ID 보리스님의 질문에 대한

강연자 김태경 교수님의 응답입니다.

【 질문 】 - ID 보리스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지목된 피의자, 두 진술이 모두 일관될 경우 현재의 법은 누구의 말에 가중치를 두고 있을까요? 요즘 갑자기 뉴스에서 심심찮게 쓰이는 문장은 '피해자(명확히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지만)의 주장이 일관되어 상대는 가해자다.'입니다. 당연히 일관되지 않은 주장보다는 일관된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겠지만, 위와 같은 기사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주장이 일관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다루지 않더군요.현재 한국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 피의자가 된 사람이 모두 일관된 주장을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현재 한국 법이 모호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보완되는 것이 좋을까요?궁극적으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일관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누군가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위험할까요?

【 답변 】 - 김태경 교수

진술 분석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자료 분석과 가설설정, 면담, 행동관찰, 일관성 분석, 내용분석, 타당성 검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일관성 분석은 전체 진술 분석 과정의 '일부'입니다. 일관성이 없으며 비일관될 만한 합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분석은 종료(신빙성 없음)되며, 일관성이 있더라도 행동관찰과 내용분석 및 타당성 검토에서 심각한 의문점이 발견되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단지' 일관성만으로 누군가를 범죄자 혹은 비범죄자로 판단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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