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주요 메뉴 영역

본문 영역

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0/12/18 종영 https://tv.jtbc.co.kr/nightdebate

 

시청 후기

경제와 안보는 통합유기적인 공존 관계가 아닐까요?

조인스 계정 하***** 2018-09-29 AM 1:21:01 조회 127 추천 0

 경제현상은 사회 종합적인 요소가 맞물려 일어나는 법 인데, 

경제, 안보 두가지 요소를 놓고 우선순위를 논하는것 자체는 무의미한 측면일 것입니다. 

야당은 항상 민생경제를 문제삼습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서두에 말씀하셨듯

거시경제 지표자체보다 미시경제적 측면의 영향이 큽니다. 

미시경제는 가계, 정부, 기업간 소득요소의 재분배 측면입니다. 

그런데 과연 최저임금을 높이는것이 기득권이 받을 소득을 높여주는 건가요? 

정부가 기득권의 몫을 챙겨주는 건가요? 핵심은 정부가 서민정책을 펼칠수록 그것을 비약해서 

저항하는 기득권때문에 과감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관련해서도 야당은 늘 공급자 지향 정책을 펼칩니다.  공급량만 높이면 폭등하는 부동산

비용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실제 수요자의 소득상황에 맞는 공공임대확대가 필요한 것이지, 

일단 마련해서 또다른 부동산 이득을 확대할 택지가 필요한 것이 아닐 것 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장기적인 고강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에 인구유입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현실에 비춰 생각해봐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넘쳐도 화목한 집안만 못하게 마련입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그 집의 경제상황도 잘되게 마련입니다. 또한 그 집의 가장에 구성원들이
따르는것은 그 말씀이 완전무결하게 옳아서 따르는것이 아니라, 대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가정도 이런데, 안보는 어떨까요? 원래 겪지 않은 경험만 쌓일수록 불필요한 근심으로 가득차

한치도 앞으로 못나가게 마련입니다. 평화의 대의에 맞춰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것이 진정한
지혜일텐데, 벽을 쌓고 겪어보지 않은 과거의 인식대로 바라보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패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경험의 실체가 얇을수록 실천적인 행동보다는 말이 앞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단절시켜 국민의 실질적인 안보불안감만 조성시킨 데 대한 

진정성있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소탐대실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과정이 국제적 공조를 흐트리지 않으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보수야당만 여전히  지레 근심으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상황에 맞게 완급을 조절하는 신중하면서도 빠른 정책결정 추진이 필요한 것인데,
야당엔 늘 세월아~ 하며 뒷짐지는 격이라 여겨집니다. 적어도 미국중심의 사대주의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 항해를 해야 합니다.
배가 나가기 전에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시점의 유능한 사공은 두말할것없이 대통령 님 입니다.
눈을 가린체 안보를 탁상공론하기 이전에, 그 안보를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P.S : 자꾸만 자유당 의원님은 헌법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헌법의 기초가 임시정부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시대적 정의와 지금 상황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SHOPPING & LIFE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