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복무거부는 토론 가치도 없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다.
여성은 선택사항이고 남성은 강제집징, 이게 과연 공정성, 형편성, 양성평등에 맞는 법리인가?
여성은 원래 교육에 참여하지 못 했다. 그런데 현잰 여성도 교육 받을 권리가 생겨서 남녀 차별없이 초중고등 교육을 받고 있다. 국민의 권리인 납세,근로,교육의 권리만 하는 여성은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현재 국제적으로도 여성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 나라들도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차별금지, 양성평등만 운운하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왜 무시를 하는가?
여성들도 만땅히 지켜야 할 권리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대체복무, 양심적복무거부라는게 없어질것이다.
기본부터 생각할 시점이다
추가
국방부 법리에 여성은 출산을 하기 때문에 집징에서 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시점의 출산률이 얼마인가? 국방의의무에서 배제시킨 이유가 출산이란 이유인데 출산률이 이혼률, 사망률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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