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주요 메뉴 영역

본문 영역

차이나는 클라스
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3/6/18 종영 |  https://tv.jtbc.co.kr/jtbclecture

강연자 답변 보기

[186강 홍석철 교수] 홍석철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2020-12-24 PM 2:08:47 조회 619

[강*민 님 질문]
교수님,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본 지방의 공항에서 지상직 승무원으로 1년 5개월을 일하였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더이상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은 힘들겠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니 코로나 대처가 일본보다는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지금현재는 취업준비생으로 하루하루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장점인 언어능력(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을 살려 항공업계에 다시 지원하고자 했으나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업종이라고도 말 할 수 있는 이 업계가 살아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앞으로 전망이 밝은 직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다시 세계를 찾아왔을 때에 타격을 적게 받을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홍석철 교수님 답변]
코로나로 실직하셨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언어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은데 그 능력을 잘 발휘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업, 여행, 숙박, 외식업 등은 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하고 타국의 코로나 상황과도 직결되어 있어 경제적 피해가 더욱 크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업계가 살아난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튼튼한 기업도 버텨내기 쉽지 않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대면’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대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렇게‘대면’접촉을 최소화하다 보니 자연스레 ‘비대면(언택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면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굳이 질병의 타격을 덜 받을 직업을 고르라면 언택트 직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언택트는 질병 문제가 아니더라도 2000년대 이후 ICT(정보통신기술)가 보급되면서 증가해왔고 최근 4차산업혁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진보에 따라 언택트 추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감염병은 하나의 촉발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택트라고 해도 대면의 중요성은 여전히 남게 될 것입니다. 배달 서비스가 늘겠지만 결국 누군가는 배달을 해야 할 것이고 (물론 먼 미래에는 로봇이 배달할 수도 있겠지만요), 대면 회의가 늘겠지만 결국 회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이*승님 질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교육연수가 줄어서 소득도 감소하고 건강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을 들으니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드는 강연이었습니다.
지금 3차 대유행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조만간 백신을 접종하게 되어 희망적인 기대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해도 또 다른 팬데믹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직 한국은 그런 준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학적인 부분에서 (정책 등)  준비를 하는 것이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확산이 심해지면 자영업자들 문 닫게 하고 / 열리면 피해보다 아주 적은 지원금을 주고. 이 반복이 계속된다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몇 차례 반복되었지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몰락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창업수요도 줄어들어 부유층에 속하는 건물주 등에도 타격을 받을 테고 사회적 경제적 전반의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인 상황에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을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했다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홍석철 교수님 답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K방역이라 불리며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전세계에 인식되었지만, 실상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 관련 예산은 총 1,943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총 예산의 0.23%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공의료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인 국가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하위권 수준이죠.
     이렇게 감염병 대응 지원이 미흡한 것은 감염병의 위협과 피해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느슨하게 대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2009년과 2015년에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런 논의가 이뤄졌을뿐 지속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죠.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결과이지만, 내년도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과 관련 연구개발 투자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지 아니면 다시 잊혀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경험은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직과 체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2020년 9월에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신설하였죠.
     제가 해외 사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해외 선진국들도 2000년 이후에 감염병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감염병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질병통제관리센터(CDC)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투자를 해오고 있고, 유럽연합은 감염병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통제 불능의 상황이 온 걸 보면 감염병 대응 전략이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자가 제안하신 것처럼 만약 감염병을 사전에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얻는 편익은 상당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편익만큼 감염병 예방에 지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이 효율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교훈 삼아, 감염병 발생 감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역과 역학조사 시스템도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백신 개발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도 필요할 것입니다.


[주*규님 질문]
인구증가와 GDP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인구가 줄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출생률 증가를 위한 정책도 팬데믹 시대에 맞게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홍석철 교수님 답변]

내년도 출산률은 역대 최저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위협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결혼을 적게 하였고, 출산계획도 크게 준 결과겠죠. 아이를 갖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출산 이후의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의 건강, 교육문제 등은 모두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생각하는 걱정이고 비용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팬데믹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출산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고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겠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20년 후쯤에는 상당한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재정투입을 통해 출산의 비용(예: 양육/교육비용,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기회비용)을 줄여서 출산율을 높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 정책의 효과성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감염병의 위험을 없애고 출산과 양육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SHOPPING & LIFE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