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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하지 않는 아동이 등장하는 창작물은 아청법 적용 곤란?!

동영상 FAQ

등록일 2013.04.01 (Mon)

실존하지 않는 아동이 등장하는 창작물같은 경우에는 아청법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양홍석 변호사! 이어서 아청법이 음란물을 걸러내자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얘길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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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57 : 49 [원본 영상]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 7회 개정된 ‘아청법’ 시행 후 약 1년, 위반 사건 22배 증가!
과연, 음란물 집중단속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애매한 개정 내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인 아청법을 파헤친다!

2008년 8세 여아 성폭행 범인 조두순,
2010년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범 김길태,
2012년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범인 고종석.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끔찍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
이를 위해 2012년 3월, 새롭게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하지만 모호한 법 적용기준으로 위반 관련 사건 접수가 늘어나면서
‘아청법’은 과잉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음란물 단속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표창원의 시사돌직구>에서 논란에 중심에 놓인 아청법을 집중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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