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해 연도에 걷은 보험료를 그해에 쓰는 구조
유시민 "과다하게 걷었거나, 보험 혜택을 덜 줬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
9년 동안 정부가 건강보험급여 혜택 확대를 느리게 해 돈이 쌓인 것
'치매 국가책임제' 청년층의 재원 부담을 국가가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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