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세율 인상 & 세금 신설 계획 없다
상장법인에 감면해준 법인세를 통해 공약 재원 마련 충분!
그동안 미국·일본에 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적게 받은 건 사실!
명분이 없는 비과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올리면 재원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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