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최고 형량이 20년? 미성년자 범죄 처벌 논란!
표창원 "'맥노튼 규칙'에 따라 정신 질환과 상관없이
감형의 고려 조건이 되지 않는 것! 가중처벌의 요소"
박양의 변호인의 연내 재판 종료 요청, 부정기형 선고를 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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