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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 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지하철 성추행' 엇갈린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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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26 (Fri)

대법원이 전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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