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그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발되면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주거침입 여부를 두고 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무죄로 봤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기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펼치기다른회차 보기
- 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01 : 03 [스페셜 선공개] K-젊은이(?)들, '평균 연령 22세' 독일팀과의 A매치 시작! 〈뭉쳐야 찬다3〉 4/28(일) 저녁 7시 40분 방송 뭉쳐야 찬다3
- 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01 : 00 톡파원 25시 110회 예고편 - 김병현과 함께 떠나는 '펫코파크' 경기⚾ 톡파원 25시
- 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03 : 55 역시는 역시...👍 자꾸만 대답하고 싶어지는 무대! 홍이삭의 〈왜 그래〉♪ 유명가수와 길거리 심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