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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각해서.." 감싸다 '대통령이 포고령 최종 검토' 자인 영상 재생시간02:02 "국민 생각해서.." 감싸다 '대통령이 포고령 최종 검토'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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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52 : 00 [26회] 전진배의 탐사 플러스 자자막 2014.08.24 (Sun) 이용요금 무료 <부제 : 탐사플러스 26회> <탐사플러스 26회>


탐사플러스 26회
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45 : 41 [25회] 전진배의 탐사 플러스 자자막 2014.08.17 (Sun) 이용요금 무료 <부제 : '정치자금법을 비웃다' 입법로비 실태> <'정치자금법을 비웃다' 입법로비 실태>

JTBC '전진배의 탐사플러스'는 '필요악'처럼 만연한 로비를 집중 취재했다.

검찰이 '연예계의 큰손'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과 신계륜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청탁을 하고, 신 의원 등은 거액의 금품을 받고 법 개정을 해준 혐의. 이른바 '입법 로비'이지만 해당 국회의원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탐사플러스' 취재팀은 김 이사장의 파행적 학교 운영과 그 배경이 된 과도한 자산 불리기의 과정을 집중 취재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들에게 500만원 이하의 개인적 후원만 인정하고 있다. 법인의 정치인 금품 후원, 즉 로비는 불법. 하지만 기업들과 각종 이익단체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실상의 로비를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은 정부와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소위 '관리하는' 대관(對官)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탐사플러스' 취재팀은 이들 조직이 기업 이익 등을 위해 어떤 식의 활동을 벌이는지 집중 취재했다. 또 이들이 국회 주변을 서성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치권의 구태도 함께 조명했다.
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47 : 23 [24회] 전진배의 탐사 플러스 자자막 2014.08.10 (Sun) 이용요금 무료 <부제 : '우면산 산사태 보고서' 진실은?> <'우면산 산사태 보고서' 진실은?>

JTBC '전진배의 탐사플러스'는 엉터리 우면산 산사태 보고서의 실태를 집중 추적했다. 지난 2011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우면동 주민 16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일명 '우면산 산사태'다. 당시 서울시는 원인조사 보고서를 통해 우면산 산사태를 120년 만의 엄청난 강우량으로 인한 천재(天災)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유가족과 전문가들은 강우량을 과대 포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인재(人災)라고 주장한다.

실제 보고서는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강우량을 집계했지만 정작 산사태는 오전 7시 40분대부터 발생했다. '천재'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산사태 발생 후의 강우량까지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 보고서에서 강우량을 분석했던 전문가조차 취재진에게 "120년 만에 강우량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보고서가 그럴 듯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보고서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진배의 탐사플러스' 취재진은 서울시가 보고서 내용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유족들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 당시 서울시 담당자는 "보고서가 수정된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검토될 수 있고 최소한 징계를 받는다"며 보고서 수정이 안 되는 이유를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서가 수정될 경우 담당 공무원들의 형사처벌과 함께 서울시가 유족·업체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3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우면산 산사태. 8월 10일(일) 밤 10시, JTBC '전진배의 탐사플러스'에선 엉터리 우면산 산사태 보고서의 실태를 집중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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