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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종영 https://tv.jtbc.co.kr/devi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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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1 : 01 : 05 [9회]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 2012.01.26 (Thu) 이용요금 무료 ▣ 주 제 : '학교 폭력', 확실한 대책은?

▣ 방송일시 : 방송일시 : 2012년 1월 26일 (목) 밤 11시00분(70분간 방송)

▣ 기획의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잇따른 중고생들의 자살로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집단따돌림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경찰의 조사결과 상습적인 폭력, 가혹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감춰졌던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단 정부와 교육당국에서는 2월초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우선 그동안 각 기관별로 산재해서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로 통합하고 폭력의 경중에 따라 경찰청이나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에서 조치 방안과 전문상담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의 인성교육 강화와 교사의 지원방안등을 마련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근본적인 고민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 지속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처벌강화로 인해 어린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번 주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에서는 우리 교육의 최고책임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초대해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해 본다

▣ 출연
패널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행 : 오택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담당 : 이영배 PD, 최성숙 작가 (751-6187)
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1 : 00 : 42 [8회]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 2012.01.19 (Thu) 이용요금 무료 ▣ 주 제 : '약가 인하정책', 약인가 독인가?

▣ 방송일시 : 2012년 1월 19일 (목) 밤 11시00분(70분간 생방송)

▣ 기획의도
지난 1월 1일, 보건복지부의 ‘약가 제도 개편’ 정책이 고시되었다. '국민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시작된 약가인하 개편의 핵심은 현행 계단식 약가제도가 폐지되고, 동일효능 의약품에 동일가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즉,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은 약값을 70%로 조정하고, 복제약(제너릭)은 59.5%로 적용하는데 1년후에는 모두 53.55%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7500여 약품의 가격이 인하되어, 약 1조 7000억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를 계기로 관행화돼 있는 리베이트 구조를 척결하고, 후진적인 제약업계를 개편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 측은 이번 대규모 약가인하가 '사형선고'에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미FTA로 인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일시에 2조여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다면 제약기업은 채산성 악화로 약 2만 명에 달하는 대량실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약가인하율 산정의 근거도 부족하다며, 대규모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약가 인하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주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에서는 정부 약가인하 정책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을 초대해 약가인하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짚어본다.

▣ 출연
패널 :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진행 : 오택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담 당 : 이영배 PD, 한진미 작가 (751-6186)
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58 : 54 [7회]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 2012.01.12 (Thu) 이용요금 무료 ▣ 주 제 : 한나라당 쇄신, 성공할까?

▣ 방송일시 : 2012년 1월 12일 (목) 밤 11시00분(70분간 방송)

▣ 기획의도
고승덕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작년 12월 27일, 당 쇄신을 목표로 출범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체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대통령 측근비리, 디도스 공격사건에 이은 이번 돈봉투 파문으로 거듭 악재에 직면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돈선거 척결'에 단호한 의지를 밝히며 구태 단절과 '관련자 책임론' 등 강력한 인적쇄신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비대위의 정책 쇄신 방향이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파문이 이른바 친이계 등에 대한 인적쇄신의 명분으로 작용하는게 아니냐며 차제에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 되면서 계파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과연 한나라당의 쇄신작업은 성공할수 있을까?

이번 주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에서는 '박근혜 비대위 체제'의 핵심인사로, 창조적 파괴를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을 초대해 '한나라당 쇄신'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따져본다.

▣ 출연
패널 :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진행 : 오택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담당 : 이영배 PD, 최성숙 작가 (751-6187)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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