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 진행을 맡은 오택림입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 학교폭력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 집단 따돌림과 폭력, 연이은 자살소식은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신호이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자화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연 학교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 시간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찾아오겠습니다.

 

□ MC (오택림)

오늘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안녕하세요?

 

□ MC (오택림)

벌써 취임하셨으니까 1년 반 되셨는데, 요즘이 가장 바쁘실 것 같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 MC (오택림)

요즘 현장을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제일 많던가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일단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학교폭력 꼭 좀 근절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 MC (오택림)

자세한 토론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 MC (오택림)

오늘도 어김없이 50인의 시민판정단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민판정단은 오늘 이주호 장관의 주장을 듣고 토론의 시작과 끝, 2번에 걸쳐 공감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대전의 한 여중생이, 자살한 대구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물고문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구 중학생 투신자살 사건 전후로 잇따른 중·고생들의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의한 자살 문제가 올 초 우리 사회에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특히, 대구 중학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 상습적인 폭력 가혹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감춰졌던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단 정부와 교육당국에서는 2월초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그동안 각 기관별로 산재해서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통합하고 폭력의 경중에 따라 경찰청이나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존치방안과 전문상담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3월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기록을 의무화해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되게 하는 등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 교사들의 지원 방안을 강화해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대책에 대한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붉어질 때마다 근본적인 고민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 지속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처벌강화로 인해 어린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되풀이 되는 폭력에 멍든 학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심도 있게 토론해 본다.

 

□ MC (오택림)

<3분 발언대>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준비 되셨습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 MC (오택림)

3분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시작해 주십시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번만큼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폭력 대책은 인성교육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에게 질서를 잘 지키고, 상대방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줄을 잘 선다거나,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좋은 습관들부터 익히는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교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학교를 많이 방문해 보면 학교폭력 없는 학교들은 학생생활규칙을 잘 지키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하게 학생생활규칙을 잘 지키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생활규칙을 만들 때부터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1학기부터 모든 학교가 세세한 것까지 학생규칙을 다 만들게 하고 올 2학기부터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캠페인을 한다면 그런 좋은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인성교육에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의 70% 정도가 중학교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중학생들이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를 분출할 때가 사실 공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중학교 때 스포츠를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수업도 50% 시간을 늘리고 또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클럽을 하나는 택하게 해서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고, 또 지금 주5일제 수업이 되었으니까 주말에는 리그전 같은 것들을 지역차원에서 활성화해서 항상 스포츠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친구들인데, 반 학생들인데 사실 많은 경우에 반 학생들이 방관자가 되거나 아니면 묵인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래문화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일어나면 일단 급우들부터 멈추라고 한다든지 더 나아가면 또래 상담사를 지정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더 나아가면 중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학교 자치법정을 통해서 사소한 다툼 같은 경우에는 판정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또래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래문화를 형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정말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가해학생들을 바로 즉각 격리해서 가해학생들은 치료를 하고, 피해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권한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얘기가 있는데 다 못 했습니다.

 

□ MC (오택림)

본격토론에서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3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판정단의 공감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에 주장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 시민판정단

네.

 

□ MC (오택림)

공감하시는 분들은 눌러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글쎄요,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 MC (오택림)

시민판정단의 공감도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공감도는 각자 평소의 소신과 견해를 떠나서 오늘 출연자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사는 사회과학적 의미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집계가 완료된 것 같은데요.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총 50분 중에 28분이 공감도를 표시하셨습니다. 최종공감도 조사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어질 토론에서 허심탄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MC (오택림)

그리고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서포터’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TBC 신예리 기자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교육현장에 계신 상담교육자와 학생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럼 <악마의 질문> 본격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릴 점은 1회 발언에 대해서 가급적 2분 안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MC (오택림)

사실상 학교폭력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동안 대책도 재탕삼탕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장관님 지금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종합대책도 많이 나왔고요. 폭력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대책이 나왔던 것을 잘 알고, 이번 정부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만큼은 과거와는 다르게 근본적인 대책, 또 단호하게 해야 될 대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저희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95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005년 1차 학교폭력예방 5개년 기본계획, 2007년 학교폭력 예방근절 15대 중점과제 발표, 2010년 2차 5개년 기본계획, 2011년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 이 외에도 여러 개혁과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또 종합대책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비책이 있는 겁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일수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요.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은 장기적인 것이니까, 관심 없으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반드시 단호하게 해야 될 조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해 집단 간에 의견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미루고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의 문제이고요. 이번만큼은 워낙 언론이나 또 국민들에 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나서서 정말 이번에 뿌리 뽑아보겠다는 각오로 해보겠습니다.

 

□ MC (오택림)

바로 지금 제가 질문드릴 내용이었습니다. 대책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근절 의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의 문제 아니었느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 MC (오택림)

지금 자칫 잘못하면 또 재탕삼탕 나오면 졸속행정이나 전시행정으로 비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새로운 내용, 아직 결정은 안됐겠지만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예컨대 선생님들이 실제로 많은 경우에 폭력을 드러내놓고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커진다, 일이 많아지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폭력이 인지가 되면 반드시 해결된다면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폭력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면 일단은 그것을 존중해서 선생님이 가해자를 바로 격리를 시켜서, 지금은 그런 기관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런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재활치료를 바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육적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가해자를 격리를 시켜야 피해자가 보호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반복 폭력이 두려워서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니면 피해자가 전학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피해자는 학교에서 보호를 하고 가해자를 격리 조치를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잘못이 가려지면 일벌백계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교사라든지 지원인력들을 정부가 많이 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인력도 많이 배치하고, 그렇지만 선생님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고도 폭력을 은폐하거나 하면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MC (오택림)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대책에 다 포함됐던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새로운 것을 내놓고 하기 보다는 어차피 인력과 물적자원들은 다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기존 대책에 대한 점검 및 성과를 분석하는 작업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있었던 것, 그리고 성과가 없어서 폐기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한 평가부터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 작업은 선행되고 있는 건가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이번에 대안을 만들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학교규칙을 사소한 것부터라도 잘 지키는 학교들이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생활규칙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정말 저대로 안 지키면 바로 징계할 부분은 징계를 하고 또 주의를 줄 부분은 주의를 주는데, 사실 많은 학교의 경우에 그게 서류로만 있지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당국의 의지의 문제이고, 학교의 의지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당국이 만들어서 내려 보낼 것이 아니고 생활규칙을 만들 때부터 학생과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그 학교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는 생활규칙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잘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거에도 제안은 있었지만 실제로 집행이 안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MC (오택림)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그런 차원에서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위(Wee)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Wee)프로젝트가 국민교육의식조사에서 교육에 관해서 지지도 1위에 오른 정책이고, 학업중단율과 무단 결석률을 낮추는 실증적인 효과나 위센터 상담건수도 많이 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언론에 지적에 의하면 교과부가 특별교부금 지원을 끊고 있어서 오히려 검증된 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800억 원에서 2010년 495억 원으로 절반으로 줄였고,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아예 예산 절반을 지방교육청으로 넘기고, 예산 전액을 삭감하거나 대폭 줄인다는 발표도 나오고요. 그래서 검증된 프로그램은 오히려 더 잘되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전 장관에 치적이라고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까지 있던데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것은 아니고요. 위(Wee)프로젝트라는 것이 교육재정에서 보면 특별교부금 사업이었는데요. 특별교부금 사업은 3년이 지나면 보통교부금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 하면 교육재정에 90% 이상이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추진사업은 3년만 하고 그것을 지방에 계속 이양을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에서 지방교부금으로 이양된 것이지 위(Wee)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늘릴 겁니다.

 

□ MC (오택림)

전체 예산은 더 늘어났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발표된 2차 5개년기본계획 따르면 위센터가 2011년까지 180개로 확대돼서 전 지역교육청에 설치하고, 또 위스쿨의 경우에도 2011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불과 2년 전 계획인데, 지금 그 계획들은 추진 안 되고 있고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위센터가 120개 되고, 위스쿨이 7개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역교육청이 보면 180개 되는데, 어떤 곳은 굉장히 작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하나씩 다 하는 것도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위센터도 늘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스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격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격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낼 곳이 없어서 가해학생을 계속 학교에 두고 있으면 그게 자꾸 2차, 3차 되는 것이지요.

 

□ MC (오택림)

짧게는 1, 2주 길게는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스쿨을 이번에 많이 만들어서, 지역별로 만들어서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청소년비행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재활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한 달 받고도 굉장히 좋아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좋기 때문에 법무부의 시설들도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 MC (오택림)

네. 말씀 들어보면 예산은 계속 늘었다고 하는데, 전문상담교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효과가 크지만 숫자가 전국에 1만 1,300여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수에 비하면 고작 800명.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그래서 이번 총리실 주재로 부처 업무조정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을 늘리려면 교과부가 늘리고 싶어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숫자를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를 해줘야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숫자를 일단 당장 내년, 올해 이렇게 해서 2배 늘이겠다고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물론 교과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맞지만, ‘학교폭력예방 5개년계획’에 따랐으면 이미 2009년까지 3,200명이 배치됐어야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거기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06년, 2009년에는 전혀 인원이 늘지 않고 동결됐고요. 폭력과 관련된 대책이 나왔던 2007년, 2008년, 2010년에만 반짝 증원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의지의 문제 아니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래서 사실 부처의 의지도 중요하고, 범정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정책이 있기 때문에 못 늘려준다. 이렇게 돼서 그게 안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 기구가 교과부 차관이 위원장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격상을 해서 총리님이 아예 위원장을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범부처 협조가 잘 될 수 있는 기구도 만들고 그래서 교사를 늘이고 하는 부분은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학력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정원을 늘리는데 난색을 표하고, 이 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 지향한다고 해서 공무원 정원 늘리는 것에 부정적이고, 그런데 장관님 혼자 의지를 말씀한다고 해서 기본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되겠습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배로 늘리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협의 진행사항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된다고 말씀을 미리 못 드리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이번만큼은 해결하자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도 늘리고, 사실 상담인력이 전문상담교사 말고 전문상담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늘려서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적어도, 중학교가 폭력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만큼은 빨리, 가능한 빨리, 한 학교에 한분씩은 두도록 하려고 합니다.

 

□ MC (오택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에 폭력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경우가 전체 학교 수에 불과 6.4%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전문상담교사가 아니고 전문상담인턴교사가 계시고, 전문상담사가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한 이천 몇 백분 계신데, 사실 그분들 다 합쳐도 모자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강화하려고 합니다.

 

□ MC (오택림)

지난달에 교과부에서 일선학교에 전문상담인력 1,800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800명은 전문상담교사인가요, 아니면 인턴상담사인가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1,800명은 일단 저희가 인턴상담사는 너무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상담교사 혹은 전문상담인력으로, 전문상담사로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 MC (오택림)

그 발표 나오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있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인턴상담사들의 채용기간을 몇 개월 늘리는 것 가지고 생색내는 것 아니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것은 아니고요.

 

□ MC (오택림)

그것은 아닙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이미 있는 분 말고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사실은 상담교수의 수만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권한도 문제인데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그렇죠.

 

□ MC (오택림)

지금 학교폭력에 따른 심리 상담이나 조언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로진학업무에 쫓기고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는지도 몰랐다. 이런 자조도 나오는데요. 그럼 수뿐만이 아니라 역할과 권한도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학교 현장이나 여론들을 들어보면 물론 상담교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한 학교에 많아야 한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분은 담임교사시거든요. 그래서 담임교사가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상담교사는 이제 그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코디네이터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하신 대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는 대폭 늘릴 것이고요. 하여튼 교사들이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은 이제 학교폭력 문제를 은폐하거나, 폭력문제 알고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MC (오택림)

네. 지금 담임교사 권한강화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기관리 전문가 혹은 위기코디네이터 이런 얘기들도 일상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신분 자체가 단위학교가 아니라 교육청 소속으로 하고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해서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들의 면담권을 보장한다든가 적극적으로 갈등 조정자 역할까지 부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일단 위센터라고 학교 밖에 상담사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센터는 저희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사권한까지는 저희가 부처 간에 협력을 통해서 권한을 드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지금 상담교사가 법에 따르면 전담기구에는 들어가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대로 상담교사분의 경우에 전담기구라고해서 보건교사나 생활부장 이런 분들하고 한 팀을 이뤄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건 꼭 반드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멤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MC (오택림)

네. 지금 말씀하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체도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있는데, 사실 이것도 거의 안 열린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상담교사가 포함된 전담기구는 거의 유명무실하고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 만 여개의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에 한 번도 안 열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0.5번 열리는가,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리더라도, 아마 변호사님도 역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문적인 전문 인력들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참여를 못하시는 것이 3시나 4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과 후에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안 열리는 현실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학교자체에서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로 보이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교육청들이 학교평가 항목에 넣게 되다 보니깐 쉬쉬하고 덮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가 덮고 싶으면 안 열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운영하는 신고센터이기 때문에 학교가 덮고 싶다고 해서 덮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경찰청이 운영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교과부나 여가부 또 법무부 이렇게 신고기능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경찰청으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신고건수를 통계치로 잡으면 그것은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방학 때 전수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학교폭력 조사를 할 때 학급에서 앉아서 하다보니까 친구가 다 보는데서 쓸려고 하면 바로 가해자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실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가정으로 우편으로 배달을 했습니다. 그것을 작성을 해서 학교로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개발원으로, 연구기간으로 해서 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도 정보를 공유하고 다만, 이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학교 내에서 덮으면 덮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덮여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덮고 싶더라도 외부의 경찰청이나 이런데 신고하거나 또 외부에 교육개발원에서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조사를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바꾸려고 합니다.

 

□ MC (오택림)

네. 그리고 또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이런 것들이 법에 다양한 조치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피해학생한테 가장 손쉬운 조취로 전학 권유라든가, 그리고 또 말이 전학 권유이지 사실상은 강제전학에 가까워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많은 경우에 과거에는 사회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서 해소가, 해소가 아니죠. 그게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 MC (오택림)

그런데 사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다음에 어른들이 그걸 하는 조치 자체가, 애들한테는 그 자체가 산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정의가 왜곡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무엇을 배울지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잘 열릴 수도 없고 해가지고 어떤 때는 2달, 3달 가다보면 결국은 피해학생이 못 견디고 전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 MC (오택림)

위원회의 정족을 못 채워 가지고 못 열린다고,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학교장이 이것은 초등교육법에 의거해서 바로 격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시행령을 바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일단 바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소송을 다툴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야지 다투는 기간 동안 학교장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 MC (오택림)

네. 그런데 사실상 장관님 모셔놓고 저희가 일부로 의도적인 데블스 에드버킷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토론이 잘 안될 만큼 거의 제 질문에 맞장구를 치시고 있거든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아, 그렇습니까.

 

□ MC (오택림)

그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한번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할 때마다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지난 연말에도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개정된 법 자체도 작년 5월에 공포가 돼서 11월에 시행됐던 법이 한 두 달 만에 다시 개정되고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에 따라서 다시 또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하시고.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제가 사실 국회에도 있었기 때문에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에서도 제가 교과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4년을 국회에 있고, 4년을 정부에 있는 셈인데요. 학교폭력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졌었는데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으로 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큰 책임을 느끼고 한 3~4주 계속 저희가 현장도 다니고 하면서 왜 과거에는 안됐고, 앞으로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저희가 반성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박을 해드리는 것은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마 반박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4주 동안 일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냈고, 새로운 어프로치(Approach)를 찾아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MC (오택림)

네. 그게 4주가 아니라 계속 좀 몇 년 했으면 좋겠는데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폭력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MB 정부 들어와서 사실 재작년에 사교육을 처음 줄이는 원년이 됐었고, 작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고졸시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고졸시대를 원년으로 만들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하여튼 1년 내내 하겠습니다.

 

□ MC (오택림)

지금 법에 있는 내용 중에 보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사실상 학교에서는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 부모가 알아서 해라, 혹은 가해자 부모가 응하지 않을 때에는 받을 길이 없고,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단 바로 보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가해자한테, 그것도 법제화 하려고 합니다.

 

□ MC (오택림)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앞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니깐, 117 원스톱시스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이미 당정협의 거쳐가지고 바꾼 것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과거에는 하루에 한건도 안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한 이십 몇 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있는 것이고요. 일단, 경찰청에서 바로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도 보호받는다는 안전한 느낌을 갖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경찰청과 교과부와 여가부가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MC (오택림)

실제로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됐으면 참 좋겠는데, 예전에도 SOS전화가 있었고 무슨 키다리아저씨 같은 제도나 더 많이 있다고 달라지느냐고 일선에서 비난하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범정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면 호들갑을 떠니까 굉장히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일 수 있는데, 비판하시는 분들은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신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반짝하고 그칠 것이다. 이런 우려도 하거든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중요한 것은 신고를 했을 때 이게 반드시 해결된다는 신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로 급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하나의 센터가 있는데요. 이것을 16개 시·도 하나씩 두면, 경기도는 크니까 2개를 두는 것이요. 그래서 17개의 광역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아마 3월 달에 개설을 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광역단위별로 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팀에는 경찰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또 치료사도 계시고 또 상담사도 계시고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팀이 바로 들어가서 정말 상담부터 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더 나아가서,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학교에서 그런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을 학교평가로 이어지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줘가지고 쉬쉬하게 되는 그런 여건을 물론 제일 먼저 고쳐줘야 되겠지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 MC (오택림)

고치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한다든가,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신고를 안 하는 교직원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래서 저희가 교원의 4대 비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성폭력 같은 것도 있고요. 성적을 조작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4대 비위라고 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적을 고치는 것이나, 학교폭력을 숨기는 것이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원의 책임도 물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학생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수학성적이 40점 나오는 것은 기록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은 기록을 아예 안했습니다. 불리하다고 해서 안 했는데요. 지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중요하니까 인성교육차원에서 그 결과물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반드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의 활동이 너무 성적지향적으로 가있어서 인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회피하고 기록도 남기지 않는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가해학생이 있었을 때 격리를 시키거나 어떻게 보면 처벌위주의 혹은 사후조치 위주에 대책은 어떻게 보면 손쉬운 것이니까 가장 즉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치중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것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도 상당히 많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래서 저희가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이 인성교육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지덕체교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너무 지식 쪽에 전달 쪽에만 치우쳐서 인성과 감성을 키우는 덕을, 덕에 관련된 교육도, 체육교육 이런 것이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지니까 거기서 학교문화가 황폐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성은 어릴 때부터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5세아 교육이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과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누리과정이 시작되는데, 누리과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성과 관련된 좋은 습관을 붙이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3, 4세 아이들도 누리과정으로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줄도 잘 서고, 물건도 제자리 갖다놓고 하는 그런 사소한 습관부터 잘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않는다든가 이런 습관들을 잘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칙을 잘 준수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도덕과목이나 사회과목 이런 교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과목도 인성교육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 언어습관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또 폭력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시간에 좋은 언어 습관을 갖추는 그런 교육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MC (오택림)

장관님 말씀 듣다 보면 저렇게 하면은 학교폭력이 안 생길 텐데,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됐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약간 현장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탁상공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이걸 준비하다가 자료를 많이 수집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단 한두 달만이라도 현장에 와서 교사를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라.’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무리 지덕체를 겸비한 교육을 하려고 해도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애들은 입시에 쫓기고 있고 담임선생님도 과중한 수업시수나 잡무에 시달리고 있고, 어디서도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없다 이거거든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생활규칙을 잘 지킨 학교들이 몇 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폭력이 없는 학교로 집중조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성교육이 MB 정부 출범할 때부터 저희가 창의인성교육이라고 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호에 그치고 실제로 잘 안됐었습니다. 학교현장에 침투가 안됐었는데요. 많은 원인 중의 하나가 입시제도였는데 저희가 입시제도를 입학사정관 제도도 많이 대학에서 정착이 되고 있고 또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자기주도학습생이라고 해서 내신하고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입시가 선진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의교육은 작년부터는 창의체험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업방식도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흐름에 봤을 때 이제는 인성교육을 해서 충분히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2010년 교육과정에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재량에 따라서 20%까지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폈는데, 국·영·수만 늘고 오히려 도덕 같은 것은 대부분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실하고 많이 다른 것 아닙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국·영·수가 늘은 부분이 있지만 또 예술이나 체육 같은 것들이 늘어난 학교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수업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또 그게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문제를 가지고 프로젝트형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서 발표도 하게하고 이런 수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교과단위별로 그렇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요. 국어도 좋은 언어 습관이라든가 생활국어에 대한 교과단위가 있는데 그것은 건너뛰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교육청과 협력해서 한다면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MC (오택림)

아까 나온 담임교사권한 강화 내용에 대해서 한 두 개만 더 질문 드리고 서포터나 현장의 목소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교사 역할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 보다 훨씬 많은 평균 40명 최고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아니, 40명 아닙니다.

 

□ MC (오택림)

아닙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지금 많이 줄었고요.

 

□ MC (오택림)

많이 줄었습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지역에서는 특히 경기도 같이 인구가 몰린 지역에서는 그런 학교들이 있죠.

 

□ MC (오택림)

그리고 또 수업시수가 교사 한 명당 일주간 수행해야 되는 수업단위 시간 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고 잡무도 해야 되고 해서 개별상담이나 생활교육을 수업시수로 인정해 주고 학생들과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더 나아가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공염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수업시수를 조정해 드리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담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담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반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명무실하기 때문에 한반에 두 분의 담임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부담을 나눌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현장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 MC (오택림)

네. 지금 정부 정책과 연대한 서포터의 질문신청도 들어왔고요. 또 오늘 특별히 교육현장에 계신 상담교육자와 학생들도 자리를 했기 때문에 먼저 전국전문상담교육자협의회 대표 성나경 선생님의 질문 먼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전문상담교육자협의회 대표 (성나경)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상담교사 성나경입니다. 교과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폭력예방대책 5개년계획을 항상 세우고 있지만 전문성 없는 인력정책으로 인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학교폭력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슬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생활지도와 상담이 다르다는 것을 이주호 장관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데요. 일반 교사 중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전환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생활지도가 아닌 상담에 전문성을 검증하여 전환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현직교사는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 상담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수련 받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신규배치에 대해서 교과부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전문상담교사분이 한 800분밖에 안계시잖아요. 그런데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상담교사님 도움 안 됩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이 훨씬 도움 됩니다. 상당교사님은 저희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상담교사 정책을 계속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담교사의 역할을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활부장역할도 맡긴다던지 이렇게 해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드리고, 역할도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역할 변화 없이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지금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그 다음에 상문고등학교 2학년 박한울 학생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문고등학교 (박한울)

안녕하세요. 저는 상문고등학교 2학년 박한울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 6년 피해자로서 다양한 일을 겪어봤는데요. 가장 컸던 것이 담임선생님의 강제전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교육부에서 생활기록부 기재하는 것을 새로 내놨잖아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학교폭력을 발견한 학교에다가 인센티브라든지 상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거나 또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인성교육우수자전형, 학교폭력피해자전형 이런 전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다 좋고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학교를 가봤더니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10번이나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연 건수로 하면 굉장히 나쁜 학교인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학교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는 학교를 평가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학교를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에서도 단순히 징계 받은 것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것이 아니고 인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에서 스포츠 많이 한 것도 기록이 지금은 되고 있고요. 또래 상담역할을 했다든지, 또래 중재 역할을 했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관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 문제를 급우로서 해결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입시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겠죠.

 

□ MC (오택림)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저희 서포터 질문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JTBC 기자 (신예리)

학교폭력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폭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가장 큰 관심은 입시비리문제에 쏠려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에 살면서도 고추밭이나 아니면 창고 같은 데로 주소를 옮겨서 부정입학한 사례가 875건이었는데요. 교육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요? 이번에 적발된 학교와 학생들 확실하게 처벌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엄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는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입시비리는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가 아직까지 교과부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세한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넘어오면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벌할 것은 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JTBC 기자 (신예리)

만약에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맞는 것으로 확인 된다고 하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건 저희들이 봐야 되죠. 감사원의 감사의 세세한 부분을 아직까지 못 받았기 때문에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JTBC 기자 (신예리)

정부는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특별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쉽게 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학부모들이나 사설교육업체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었거든요. 장관께서는 정말 모르셨습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 JTBC 기자 (신예리)

추가질문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이번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MB정부의 교육정책의 어떤 대표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 자체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그렇게 공표를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입학사정관제가 원래 의도하고는 달리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한테 오히려 유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도를 입안한 초기 입안자는 누구였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 제도를 처음 시작한 미국에서도 10년 이상 걸려가지고 정착을 시킨 굉장히 복잡한 제도인데 유독 MB정부에서는 이것을 1년 안에 그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배경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입학사정관이 지금 전체 대학생 15%정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전속결이 아니고요.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범이 됐고요. 제가 그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예산편성을 할 때 참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감사원이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들었고요. 뭔가 오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도의 취지는 정말 너무 점수 위주의 경쟁체제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잠재력을 보고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도 안착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입학사정관이 우리나라에 너무 지나치게 점수위주의 입시에서 좋은 대안이 된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쭉 제안을 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대학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입학사정관으로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이 성적은 좀 낮은데 훨씬 더 대학에서 적응을 더 잘 합니다. 그래서 성적도 더 좋고 더 만족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입학사정관으로 내신 4등급 아이를 뽑았다던가요. 의과대학에 뽑았는데 의과대학교수들이 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딱 지나고는 ‘아, 정말 잘 뽑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너무 성적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 아이들을 뽑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이고요. 아마 이제 걱정하시듯이 그것이 어떤 잘못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지금 지난 4년 동안 입학사정관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JTBC 기자 (신예리)

일부 성공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현장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장관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입학사정관제의 첫 뿌리는 그렇게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뽑았더니 유대계 학생들만 너무 많이 들어와서 힘 있는 동문출신 딸, 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관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한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원형이었었거든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그건 미국 얘기고요.

 

□ JTBC 기자 (신예리)

우리나라에서도 입학사정관전형에 걸맞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수위주로만 뽑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지만 항간에서는 차라리 점수위주로만 뽑던 80년대 입시제도가 훨씬 낫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입학사정관제의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그 제도의 근본자체를 손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래서 입학사정관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를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내에서 입학사정관을 다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15% 정도를 하는 것이고요. 입학사정관제가 되면서 대학들만 평가가 좋은 것이 아니고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험성적으로는 도저히 좋은 대학 못가는 아이들이 입학사정관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몰두할 수 있는 일에 몰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입학사정관이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용 스펙 쌓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초기에 많이 대응을 해서 소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토플점수라던가 학교 외의 시상을 하는 것들은 절대 못 뽑게 했거든요. 그래서 스펙이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제도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학생부에 기록된 것들만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교육문제의 많은 부분이 오늘 폭력문제도 나왔지만 입시제도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입시를 개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의 가장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아시아의 일본이나 중국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일본과 중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선진적인 제도를 국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아무래도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가지고 굉장히 불신도 있고 또 지금 입학사정관제가 오늘 기사도 났지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도 오늘 신문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표가 됐고 되자마자 교과부에서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요.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문제를 앞두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하게 선거적인 이념논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계속 이렇게 극한으로 가야되는 겁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의요청을 한 배경도 지금 현장이 걱정을 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조례라는 것이 결국은 개별 학교 하나하나가 다 관심 있는 사안을 획일적인 하나로 조례로 다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모든 학교들이 학교에 맞는 생활교칙을 다 만들자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개별단위에서 학생들도 참여하고, 교사도 참여하고 해서 규칙을 만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방법이지, 조례라는 하나의 제도로 모든 학교들을 동시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앞으로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 MC (오택림)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내고 지금 교총에서는 헌법소원을 낸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법적인 판단은 최종적으로 다 받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죠.

 

□ MC (오택림)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을 둘러싼 이념갈등 비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교총은 교권 추락의 원인이 인권조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교조는 인권존중이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학교폭력을 둘러싸고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로 엉뚱하게 불똥이 튀고 있는데,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 교육문제를 이념이나 정치논쟁으로 끌고 가면 정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로 둬야 되고요. 학교폭력 문제는 정말 순수하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진짜로 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추락이 우려가 된다면 지금 조례를 시행중인 경기도나 아니면 광주시처럼 교권보호를 위해서 보안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타협점을 찾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일단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국가의 법률을 지켜야 된다는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고요. 학교폭력 문제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학생인권 대 교권의 문제 이렇게 대립되는 문제로 풀 것이 아니고 학교의 구성원이 다 모여서 사실 그 학교에 맞는 생활규칙을 만들고 준수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MC (오택림)

다른 측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에는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당선됨으로써 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문제로 백지화하려는 것이 명분 면에서 타당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일단 아무리 공약을 하신 것이라도 학교 현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서는 충분히 우려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의요구를 저희가 한 것이고요. 제의요구에 권한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께 약간 도발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보면 또래중재, 어떻게 보면 또래문화가 중요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게 나서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장시켜줘야 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 MC (오택림)

절차적인 면을 빼놓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학생인권을 존중해 주는 그런 조례가 제정된다. 혹은 인권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 신장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교육감이 학교현장의 의견은 다 무시하고 하나의 조례,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교들이 분명이 있을 겁니다,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학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학교장 차원에서, 학교차원에서 결정이 돼야 하는데 교육감이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교육감이 지나치게 권한을 가지고 하나의 획일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MC (오택림)

자꾸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그런 식의 시각으로 비판을 하거나 이런 이유가 너무 학생들의 자율성을 못 믿고 처벌위주로만 대안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소년법을 더 강화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학생들의 자율성을 못 믿고 어른들 세계에서 하듯이 억압하고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학생생활규칙을 존중하고, 인성교육 안에 사실은 학생의 인권도 들어가고 교권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너무 그쪽만 강조해서 일벌백계하는 규율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이것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다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네. 기본적인 시각도 그렇고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좋은 말씀을 계속 들어서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왜 저렇게 됐는데 안 될까 하는, 결국 그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불신이지요.

 

□ MC (오택림)

네, 불신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교육현장이 입시에서 아무것도 자유로울 수 없어서 어떤 백약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게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그래서 입학사정관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강하게 방어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입시문제에서부터 사실 우리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MB정부 들어와서 대학교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이 15%라도 진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특목고의 입시가 정말 너무 했습니다. 소위 고등학교 입시인데도 대학교 3, 4학년 수준의 듣기평가를 했었거든요. 그걸 다 없애고 지금은 면접하고 내신만으로 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입시사교육은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시문제를 100%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해결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시문제도 전혀 해결 안 되고 교육체제도 계속 주입식으로 가고 하는데서 제가 인성교육을 얘기하면 그것은 허황된 얘기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MB 정부 4년 내내 했던 정책의 종결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쭉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폭력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MC (오택림)

네. 아무쪼록 오늘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단발적인 반짝정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집행이 돼서 학교폭력이 근절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느덧 시간이 다돼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정말 사회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수없이 실패가 되풀이 됐는데 이번만큼은 성공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저희가 물고 늘어져서 해결 하겠습니다. 정말 올해가 학교폭력의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MC (오택림)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 MC (오택림)

그럼 시민판정단의 최종공감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의 주장에 최종적으로 공감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 시민판정단

네.

 

□ MC (오택림)

공감하시는 분들은 눌러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판정단의 공감도는 출연자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각자의 견해를 떠나 순수하게 공감도 자체만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의미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계가 완료 된 것 같은데요. 시민판정단의 공감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차에서 28분이 공감을 표시했다가 2분이 줄었습니다. 오늘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네. 결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 MC (오택림)

아무래도 대책의 내용보다는 실천의지와 진정성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C (오택림)

우리 사회의 위기 경고등인 학교 폭력, 모쪼록 사후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근본을 다시 세우는 데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악마의 질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함께 해 주신 서포터, 그리고 시민판정단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