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 진행을 맡은 오택림입니다.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약값인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올 4월부터 약값이 평균 14% 정도 인하되는데요. 제약업계 줄도산 위기로 제약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제약업계,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정부, 오늘 ‘악마의 질문’은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찾아오겠습니다.

 

□ MC (오택림)

오늘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안녕하세요?

 

□ MC (오택림)

회장님은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인데요. 요즘 보건복지부하고 많이 싸우십니다.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좀 그렇습니다.

 

□ MC (오택림)

혹시 현직에 계실 때하고 입장이 많이 바뀌셨는지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바뀌었다고 봐야지요.

 

□ MC (오택림)

본격 토론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알겠습니다.

 

□ MC (오택림)

오늘도 어김없이 50인의 시민판정단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민판정단은 오늘 이경호 회장님의 주장을 듣고 토론의 시작과 끝, 2번에 걸쳐 공감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지난 1월 1일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정책이 고시됐다. 국민부담경감,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시작된 약가인하 개편의 핵심은 현행 계단식 약가제도가 폐지되고 동일효능의 약품에 동일 가격이 책정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신약의 약값이 100원이라고 할 때 특허가 끝나면 예전에는 80원지만 올해부터는 70원으로 내린다. 복제약 가격도 68원에서 59.5원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오리지널약, 복제약 구분이 없이 53.6원으로 똑같게 내리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체 14,000여 품목 중 7,500여 약품이 인하 대상이 되고 약 1조 7,000억 원에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계기로 20%에 달한다는 리베이트 구조를 척결해 약값에 거품을 빼고 기술개발이나 품질경쟁보다 손쉬운 복제약 판매에 매달리는 후진적인 제약업계를 개편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 측은 이번 대규모 약가인하가 사형선고에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해 이미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일시에 2조여 원에 매출손실이 발생한다면 제약기업은 채산성 악화로 약 2만 명에 달하는 대량실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약가인하율 산정에 근거도 부족하고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며 대규모 법적수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약가 인하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약값의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와 의약 주권 상실을 주장하는 제약업계간의 공방에서 과연 국민들의 판단은 어떠할지 약가인하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짚어 본다.

 

□ MC (오택림)

<3분 발언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 MC (오택림)

3분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시작해 주십시오.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제약산업은 정말 우리 국가장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라고 하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BT,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라고 하는 것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의약품으로 다 귀결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약산업이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다. 맨파워(Manpower) 충분하다. 또 우수한 제약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 경쟁해 볼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소위 제약선진국 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일본 등을 따라잡는, 추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도 등과 같이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토종산업으로서 자국의 제약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제약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보지요. 그동안 우리가 3조원의 투자를 거쳐서 선진 국제 수준의 진입비 시설을 갖췄고, 또 연구개발 노력, 신약개발로 인한 능력, 기술축적을 통해서 18개 신약개발도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혁신 신약, 여러분들이 아시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이라는 글로벌 신약이 있는데 이것에 부작용까지 개선하는, 글로벌 신약에 버금가는 혁신 신약 슈펙트라는 것도 국내회사가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이미 선진국 기술을 추격하는 기간을 20년에서 10년, 5년으로 단축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제약산업은 값싸고, 양질에 복제약 생산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재정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또 2009년에 신종플루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국내 제약사가 그러한 기반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선진 제약 도약을 위해서 자금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지나친 약가인하를 강행하려고 한다. 우리 제약계의 주장은 국민의 약값부담경감 또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노력에는 동참할 생각이 있습니다. 약가인하에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하의 방법과 시기를 조정해 달라, 산업이 충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10조에서 2조 5,000억을 깎으면 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건강주권과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유지성장을 위해서도 정부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급격한 일시에 엄청난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산업에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제약계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MC (오택림)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판정단의 공감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호 협회장님의 주장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 시민판정단

네.

 

□ MC (오택림)

공감하시는 분들은 눌러주세요. 시민판정단의 공감도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공감도는 각자 평소의 소신과 견해를 떠나서 오늘 출연자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사는 사회과학적 의미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집계가 완료된 것 같은데요.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총 50분 중에 정확하게 절반이 공감도를 표시하셨습니다. 협회장님, 만족하십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려야지요.

 

□ MC (오택림)

네, 아직 최종공감도 조사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어질 토론에서 허심탄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 MC (오택림)

그리고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서포터’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TBC 사회부 김은하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악마의 질문> 본격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릴 점은 1회 발언에 대해서 가급적 2분 안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인하의 방법과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그럼 약가 자체에 거품이 있다는 정부 입장 자체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약가인하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약값이 비싸다. 또 OECD 선진국에 약제비 비중,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품비의 비중이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높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낮춰야겠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의약유통과정에서는 리베이트가 만연되어 있다. 여기 자료에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리베이트가 한 20%가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 중에 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인하해서 약가의 거품을 빼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필요한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약가 수준이 OECD 수준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리베이트가 제약유통과정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그것이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이고, 약계도 앞으로 글로벌 산업으로 이것이 발전해 나가고, 선진화 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다만,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전체 약을 일괄해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요.

 

□ MC (오택림)

일단은 먼저 약값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지부터 짚어보겠는데요. 국민의료비 중에서 약품비 비중이 OECD 국가의 1.6배이고 총 건강보험급여에 30%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약가 자체도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대상국 16개 나라 중에 1위라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요. 이 통계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숫자는 맞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약품비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료비가 얼마인데 그 중에 약품비를 얼마를 쓰느냐 하는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나라의 국민의료비가 분모가 되고 약품비가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모인 국민의료비라는 것이 OECD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보다 의료수가라든지 서비스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료비 자체는 상대적으로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반면에 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교역이 활발하고 하기 때문에 잘사는 나라나 못사는 나라나 약품비 자체는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OECD 국가는 약품비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그것에 비해서는 높고 결과적으로 선진국은 비교적 약품비중이 낮게 나오고, 숫자 자체가, 저개발국, 남미나 동남아 이런 데는 우리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우리는 22%이고, OECD는 10 몇 프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학자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국민의료비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약가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국가에 가격을 비교할 때는 보통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구매력지수를 기초로 해서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값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 검토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구매력지수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구매력에 따라서 약가를 비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주로 서비스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를 따질 때,

 

□ MC (오택림)

회장님, 죄송한데요. 저희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전문가도 다 동의한다고 했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나 협회가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시청자분들이 일일이 그 통계를 비교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각각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해도요. 지금 협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 입장에서 심플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고 그 규모도 발표에 따라서는 전체 매출액에 20% 해당해서 3조에 이른다는 추계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되어 있고, 그 액수나 규모가 엄청날 경우에는 최소한 그것만큼은 약가에 거품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표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쭉 높은 순서로 되어 있는데 환율기준으로 하면 하위권에 속합니다. 또 정부에서 얘기하는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대만, 미국 다음으로 세계 3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순위가 정반대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너무,

 

□ MC (오택림)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그래서 리베이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본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7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까 유통질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불법적 리베이트 행위를 한 제약사들의 그것을 적발한 품목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 정도에 리베이트가 있더라. 이것을 전체 품목에 다 적용시켜서 나온 수치입니다, 2조다 뭐다 하는 것은. 그런데 일반적인 거래상황에서 볼 때 경쟁이 아주 극심하다든지 이럴 때 뭔가 자기제품을 팔기 위한 그런 불법적 수단을 쓸 것이라고 봐서 이것을 전체 품목으로 일반화 시켜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리베이트 그러면 이것이 마치,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상품과 틀립니다. 예를 들어 컵을 생산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소비자에 다가가서 판매량을 늘리는 것과 달리 약은 의사나 약사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판매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법한 마케팅비용이냐, 불법적인 마케팅비용이냐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요.

 

□ MC (오택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정위에서 발표한 매출액 20% 규모에 리베이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추계방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실증적으로 리베이트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10년 이상 적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적발 사례들을 보면 매출액에 20% 가 넘는 적발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93년도에 서울 시내 9개 종합병원에서 제약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규모도 납품가의 22%가 넘는 340억 규모였고, 최근에 작년, 재작년 적발되는 사례들을 보면 심지어 매출액의 40%를 리베이트로 쓴 그런 업체도 적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추계가, 퍼센테이지가 그 안에서 조금 어떻게 잘못됐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매출액에 20%가 넘는 리베이트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입증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그러니까 적발된 케이스의 경우 또 해당 품목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의약품이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MC (오택림)

그러면 제약업계 전체에서 리베이트는 극히 일부라는 주장이십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아니지요. 극히 일부라기보다는,

 

□ MC (오택림)

그러면 협회 차원에서는 리베이트 규모가 얼마정도라고 보십니까? 매출액의 20%라는 게 공정위나 부방위의 발표인데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약사들의 협회차원에서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리베이트 규모가 어떻다고 얘기가 있어야 그게 진짜로 현실인식에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2가지입니다마는 모든 품목을 마케팅 할 때 리베이트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정위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리베이트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존재를 가지고 의약품 전체에다가 이것을 적용해서, 대입해서 리베이트 규모를 몇 조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 MC (오택림)

협회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협회차원에서 리베이트 규모를 모릅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사실은 약가인하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아예 약가인하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을 정부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회 차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리베이트 규모가 그렇지 않고 전체를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고 하려면 협회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그 규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거나 조사해서 규모를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돼서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하는 것, 그것 이외에 더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규모를 딱 제시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반화 하는 것도 무리이고,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지금 공정위나 부방위에 발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적발된 사례에서도 실증적으로 매출액에 20%가 넘는 엄청난 액수가 쓰이고요. 비근한 예로 작년에 한 중견 제약업체가 세금취소소송을 내면서 거기에서는 3년간 800억 이상에 리베이트를 썼는데 그것을 영업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세금취소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본인들의 리베이트 규모를 밝히면서 얘기했는데 그때도 매출액이 20%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 실증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규모가 결코 작다거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일반화해서 성실하게 유통 내지는 마케팅 하는 것까지 리베이트의 존재를 추정해서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MC (오택림)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성실한 업체, 성실하게 유통하고, 성실하게 연구 개발하는 업체까지 다 매도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일괄 약가인하에 근거로 삼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 같은데요. 작년에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그것에 따라서 약가를 인하하는 연계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서 작년에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있고 약가인하 조치가 됐는데요. 그 업계들을 보면 영세한 중소업체들이 아니라 업계 1위부터 상위사들이, 랭킹에 드는 업체들이 줄줄이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업계에 건실하고 성실한 상위사들까지 같이 매도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근거를 잃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베이트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약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통제되고 또 가격이, 또 건강보험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보험료, 또 정부의 재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리베이트라는 말은 그렇게 부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서 완전히 불법적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는데 일반 상거래, 다른 제품의 상거래에서는 리베이트라는 것이 정상적 거래의 일환으로 다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다만, 의약품에 대해서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관리차원에서 이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기업이 전혀 정말 리베이트라고 하는 불법적 리베이트가 없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유통을 한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설사 성실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 다른 산업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사례는 우리가 믿는 건실한 기업에서도 발생하고 하는데, 제 말씀에 요지는 일반적으로 성실기업이라고 인정되는 기업이 됐든, 아니든 간에 특정품목의 경우 이런 불법적 행위로 해서 적발돼서 처벌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례를 놓고 전 품목에다가 이것을 확산시켜서 모든 의약품을 일괄 인하하는 것은 논리가 너무 비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 MC (오택림)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꾸 리베이트가 약가인하에 명분, 일괄 인하의 근거나 명분이 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 하면 리베이트가 상당한 규모로 있고 또 상위제약사들도 자유롭지 못한다는 현실은 인정을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리베이트가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약사들이 지금 약가에서 리베이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베이트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보험약가지요, 상환금 상한가를 정한 것과 실제 납품하는 가격 사이에 차이를 리베이트로 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여지가 있으니까 리베이트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약가인하를 해야 된다. 상당히 명분이 되고 근거가 된다고 보이는데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본격적인 토론 비슷하게 되어 가는데, 사회자님은 변호사 아니십니까?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이라는 것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타당성을 갖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품목이 리베이트가 확인됐을 때 처벌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추정을 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리베이트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파는 품목이 리베이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일 5,000억을 판다. 그러면 나머지 4,900억에 대한 품목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가 없지만 단순히 심증이나 추정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리베이트 하니까 이것도 할 것이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처벌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MC (오택림)

업계에서는 그것을 징벌적 처치라고 얘기하는데 약가라는 것이 사실 다른 제조업에 다른 공산품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약가라는 것은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정하는 것은 상환금인 것이지요. 청구했을 때 줄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하는 것인데, 지금 실상이 어떻습니까? 제약업체가 병원에 소위 랜딩비라고 하지요. 납품을 하면서 예를 들면 100원짜리, 상한가가 100원인데 우리는 이것을 70원에 주겠다. 대신에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것은 100원으로 청구하고 차액인 30원만큼은 리베이트로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건강보험이나 그것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허위 청구에 따라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규모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상한가를 잡고 있는 정책이 잘못됐구나, 상한가를 내려야 되겠다. 리베이트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약가 산정을 잘못했으니까 상한가를 내리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그것은 할 수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가인하의 문제는 새롭게 약가를 책정 받을 때 이것을 낮추겠다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반론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험재정이라든지 그것은 국가가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규정을 새로 시행하면서 기존에 있는 약에 대해서, 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 MC (오택림)

이게 국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도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거나 공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처럼, 제약업체 협회를 목소리도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말하면 말씀 하실 때 “리베이트 근절해야 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베이트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약가인하 하는 것 인정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셨거든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 MC (오택림)

오히려 협회 차원에서는 더 나아가서 한번 걸리면 아예 보험에서 삭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민들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가 협회의 소속사들은 완전히 보험 삭제보다 낮은 단계 수준인,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삭제가 아니라 약가를 인하겠다는 조치조차도 다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원들의 모인 협회 차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보험 삭제도 하겠다고 얘기하면 진정성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이렇게 보셔야지요. 리베이트 문제로 많이 말씀을 나와서 그런데 첫째, 리베이트가 전혀 없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나마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정말 글로벌 수준으로 마지막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에 자본력을 확충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로 봐야 되고 또 그렇게 국제수준의 기업으로 발전하려면 리베이트 같은 옛날 못된 관행은 우리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요. 또 리베이트에 관해서 정부가 리베이트가 횡횡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라든지 처벌을 통해서 근절시켜 나가겠다. 그것도 좋은 정책입니다. 그거 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품목에 적발된 품목의 경우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예를 들어서 20% 되더라, 이것을 확인되지도 않은 전 품목에다가, 사실상 전 품목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경쟁이 심하고 치열할 때 자기의 품목을 랜딩하고 마케팅을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이 그렇게 지나친 리베이트를 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지요, 이번 관행으로 봐서. 그런 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리베이트는 우선 철폐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고, 너희들 산업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물론 문제 제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볼 때 과연 제약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재정의 문제는 너무나 지나치게 보험제도의 범주 안에서 재정 관리차원에서만 너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다룰 때 급격한 조치를 통해서 산업에 충격이 너무 크게 가해져서 발전 할 수 있는 동력마저 잃어버리는 국가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종합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화면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계속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민인터뷰)

-약을 많이 먹는다고 내가, 협심증 약, 심부전증 약, 혈압 약, 피가 맑아지는 약 먹고, 심부전증 약은 안 먹으면 중풍이 온데요, 중풍. 그러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한 15만원 주는데 8~9만원 나가면 최소한도로 약값 싸게 내려줘요.

-막상 퇴직을 해가지고 병원 치료를 많이 받으러 다니게 되는데 몇 십 년 동안 낸 의료비에 비해서 혜택을 별로 받은 느낌이 없어요, 하도 비싸니까.

-약국에서 약값이 조금만이라도 저렴하면 조금 아팠을 때 예방차원에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기 때문에 병원 간다는 것 자체가 이중으로 곤욕인 것 같더라고요. 약값이 내리게 되면 서민들도 너무 좋은 것 아니에요.

-우선 이번에 정부가 인하하는 것이 14%라고 하는데 실제 14%는 아닐 거예요. 제약회사 압력에 밀려서 면제대상 품목을 또 한 절반을 만들었어요. 실제 인하되는 것은 한 8% 정도 될까? 약가 20%는 리베이트일 것이다. 여전히 리베이트로 줄 수 있는 게 13%는 있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는 기존에 리베이트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용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MC (오택림)

지금 자료화면 잘 봤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자입장에서는 당연히 약가인하에 대해서 환영 할 것이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아까 얘기한데로 리베이트 규모가 20%인데 정부가 14%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런저런 효과를 감안하면 7% 정도 밖에 인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협회가 너무 앓는 소리하는 것이 너무 심한 것이다, 문제없다, 리베이트만 안 해도 충분히 다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우선 교수님께서 숫자는 잘못 언급했네요. 왜냐하면 14%라는 것 자체가 약가인하에서 제외되는 품목, 그걸 다 감안해서 계산한 것이 14%입니다. 저분은 그걸 감안하면 줄어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 MC (오택림)

그런데 어쨌든 14% 하더라도 20% 규모에 비하면 그것도 다 커버되는 것 아닙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그리고 우리 제약산업에 결국은 리베이트라는 것이 왜 존재했느냐 보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구선진국이 선발국가로로서 모든 약을 신약을 개발을 합니다. 거기는 수백 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선진 미국, EU제국, 스위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특허로 보호를 받고, 높은 약값을 유지하다가 복제약을 생산하면 낮은 양으로 이것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인식에 있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오리지널 약이라고 합니다만, 오리지널과 이 복제약, 제네릭에 약효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의료인들이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선호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자기네 약을 런칭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자기 약을 잘 설명하고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게 기업이나 일반 마케팅을 하다보면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겠죠. 불법적인 어떤 돈거래를 통해서 약을 런칭한다던지, 그런 점에서 리베이트가 존재하게 된 연유를 찾아볼 수 있고, 리베이트가 만일 없다면 약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리베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품이라는 인식으로 이것을 깎아야 된다고 하는데 만일 리베이트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정상적으로 기업의 이윤으로 해서 R&D로 돌아가서 이것이 발전의 자금으로 써졌겠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제약계가 약값이 비싸냐, 싸냐를 떠나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방향은 그러면 리베이트를 근절해서 그 근절해서 남는 자금을 R&D로 돌려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점이죠.

 

□ MC (오택림)

말씀 잘 들었는데 R&D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하고, 그 전에 리베이트가 하게 된 여유나 리베이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약업계 또 의약업계 이런 것들이 너무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마케팅도 굉장히 그렇게 임상실험 자료라던가,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던가, 글로벌 트렌드를 얘기한다던가 이러면서 첨단 메디컬 마케팅 정보로 무장한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자사제품의 차별성과 효능에 우위성을 막 강조하고 이런 마케팅이 될 것을 예상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현장에서는 지금 의사들 내부에서도 자조적인 얘기가 제약사 영업사원들한테 그런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화된 병원 지어주고, 설문조사 대행해 주고 그런 전문성, 진화된 리베이트 전문성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 아니냐, 이런 자소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물론 전체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 메디컬 마케팅을 하고 있기 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이 불법 리베이트에 관한 그런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죠.

 

□ MC (오택림)

부분적으로 보십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그것을 전반적인 뭐든 마케팅 활동이 그야말로 뒷돈이나 주고 이런 불법적 행위를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리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약에 마케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의료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영업직원들을 통해서 의사와 또 약사와 의료계와 이걸 통해서 자기네 약을 알리고 또 안전성을 알리고, 품질을 알리고 그런 활동을 벌이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아마도 그러한 비용까지를 다 합쳐서 리베이트 비용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법적인 리베이트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제약회사를 하면 내가 개발한 약에 이 개발과정은 어떻고, 유효성은 어떻고, 안전성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학술적 의미에 소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료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한다던지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다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MC (오택림)

네. 그런데 지금 결국에 문제는 그것을 일부로 보고 그거 어느 게 더 주냐, 거기에 굉장히 인식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메디컬 마케팅을 해가지고 고급의학정보, 최신의학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활동이 주가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왜 문제 삼겠습니까? 지금 주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게 단순히 통계적으로도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나가 제약업계의 판관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거든요. 평균 35%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30%대 보다 높다는 것이고, 상위 빅5중에는 40%가 넘는 상위 제약사인데도 40%가 넘는 업계가 3군데나 있고, 그런데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판관비만 높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연구개발비 비용이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8%대에 그치고, 그것도 상위사들이 8%대에 그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30%중에 17%에 이르는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에 판관비 구성이 그런 불법 리베이트에 더 치중되어 있고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것 같은데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판매관리비가 35% 내지 36%, 기업에 따라서는 40%짜리도 물론 있고 낮은 기업도 있습니다만 판매관리비가 기업회계 구조상 마케팅에 관련되는 비용 또 마케팅에 종사하는 인건비라든지 또 이것을 홍보하는데 비용이라든지 또 약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R&D 비용이 판매관리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5%, 36%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대한민국 제약사업만 그런 것이냐.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윤리적 경영을 한다는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 와 있죠? 다국적 기업들도 거의 다 판매관리비가 35%선 다 됩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위안을 삼자는 것은 아니고 판매관리비의 구조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또 비근한 예로 일본, 산업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전자산업이 우리가 세계 선두에 서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 산업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보적 기술을 가지고 외부기술을 도입해서 배우고 거기다 쌓아서 축적을 해서 힘을 비축해 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힘을 쌓았다, 이것이지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은 지금 글로벌 산업으로 소위 국제선진제약국으로 일본은 성장을 했어요, 미국, 독일과 어깨를 겨루는. 그럼 한 20년 전에 일본은 어땠느냐. 거기도 소위 얘기하는 리베이트 열풍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R&D로 돌려서 산업을 키워주기 위해서 국가가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청나게 엄한 징벌적 조취를 취했습니다. 우리처럼 일괄 인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리베이트 하다가 적발되는 기업, 리베이트 하다가 적발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조치를 취하고 대신 R&D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후한 약가를 줘서 그것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커나갈 수 있는 길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우리도 절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근절하는 노력을 우리 협회, 업계, 정부가 함께 나가고, 오히려 정부에다가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 MC (오택림)

지금 말씀하신 일본 얘기 잘하셨는데요. 오늘 일자 기사에 의하면 업계에서도 약가인하 정책에서 턴어라운드를 한 일본의 경우를 잘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일본의 경우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면 80%가 제약사를 신뢰한다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약가인하 정책의 변화에 바탕이 된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7~80%가 불신을 받고 있어서 미국의 경우가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반면교사를 해 보면 제약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우리 제약사들 신뢰합니다. 앞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수준이 되면 더 지원하고, 리베이트 비용 때문에 약가를 인하하자.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반성하고, 자성하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 MC (오택림)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리베이트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0년도 더 된 일인데,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바로 맞는 말씀입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그러면 협회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일괄 약가 인하, 이런 초강수까지 압박을 받고 있는 차원이라면 그동안에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독하고 조사하고 심지어는 협회에서 고발도 하고 그런 노력했냐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적도 없고 그런 계획도, 발표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그런 자율정화 노력을 안 한건 아닙니다만, 민간단체가 정화기능을 강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고발 내지는 신고창구를 정부에서 아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그래서 누구든지 리베이트와 관련된 불법적 행위를 인지하거나 또는 시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 다 신고를 해서 정부에서 지금 수많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를 가려가면서 적발해 내고 처벌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작년에 많은 리베이트와 관련된 적발, 그것이 언론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진정성을 얘기하시니까 ‘그동안에 너희들이 뭘 제대로 했다고 이제 와서 앞으로 잘 할 테니까 이런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정부에 리베이트와 관련한 정책에 큰 변화가 2~3년 안에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리베이트의 심각성을 알고 2007년에 공정위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래서 재작년에 리베이트가 주는 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받는 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라고 하는 법령을 법을 개정해서 발효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는 물론이고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수단이 마련이 됐고, 그러한 것이 시행되는 그 단계에서 우리 제약사들도 이제부터는 정말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고 그것을 오히려 R&D를 통해서 생산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검찰이나 이런데서 리베이트가 적발되고 했던, 언론에 발표되고 했던 사안들은 리베이트가 발생한 연도를 우리가 추적해서 보면 대개 그 이전, 과거에 있었던 사안들이 적발된 겁니다. 사실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이후에 적발건수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알지는 못하겠으나 암묵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제약사 오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 하느냐 하면 그런 식에 기업, 옛날에 소위 리베이트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하는 기업을 과연 계속 해야 되겠느냐? 자괴감이 든다. 이제는 이것을 근절하고 해나가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그래서 실제로 기사에도 난 것 보면 업계에서의 양심고백 같은 것들도 나오면서 모 제약사 임원 같은 분은 사실 ‘상위 2~30개사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 그것을 그렇게 정화노력을 하려고 하면 협회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협회가 좀 나서줘서 상위 2~30개사가 마음을 먹고 진짜 우리 이것으로부터 근절하지 않으면 선진제약국가 이룰 수 없다는 식에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고백이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진짜 협회차원에서 좀 획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회원사라 하더라도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 있으면 협회가 고발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아무래도 이것은 적발이 내부고발 없이는 알기가 힘들 테니까 내부고발 하는 사람 있으면 포상금을 주겠다라든가 이런 획기적인 협회차원에서 국민들의 진정성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은 마련해 놓은 것이 없으신가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그런 것은 다 있죠.

 

□ MC (오택림)

그러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있는데 그러한 자율적 아이디어들이 크게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이미 다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제도로 책정을 해서 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시행하고 있고요. 정부 창구에서 바로 고발을 접수하는 창구를 통해서 우리 협회와 지금 긴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물론 리베이트 쌍벌제 하지만 지금 리베이트를 엄히 처벌하는 것만 가지고 근절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그 제약업계가 실증적으로 보여줬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잊을만하면 계속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고 그때 단속도 했고, 처벌도 했고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동원돼서 많이 했지만 근절을 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사후적발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사전적으로 구조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약가 인하를 통해서 리베이트 할 수 있는 여지도 줄이자. 그리고 그걸 통해가지고 값싼 카피약 많이 해서 리베이트 통해서 영업하는 그런 업계도 정화시켜서 진짜 개발 잘하고 열심히 제대로 노력하는, 제대로 마케팅을 하는 업체만 남기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쪽만 가지고 리베이트 근절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엄벌만 가지고는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 MC (오택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질개선 얘기도 같이 안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면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제약사 265개 중에 생산규모가 1,000억 이상인 업체는 35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도 이 조치가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임을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살려서 가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런 굉장히 초강수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협회입장에서도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옥석이 가려져야 될 타임이라고 보시나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그러면 좋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물론 제약사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내 제약,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가 1,000개가 넘으니까요. 그래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또 자기나라들의 특화된 품목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기업들의 존재라는 것은 고용하고도 연계되는 것이고, 제약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고용유발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가능하면 규모가 큰 회사가 나와야 R&D를 할 수 있는 힘도 더 커지고 또 자급력도 커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글로벌 신약도 개발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회사가 나올 수 있죠. 아직은 우리나라의 제약사가 그 단계에 간 회사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에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 논리에서 그런 인하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강제적 구조조정 내지는 이걸 통해서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해보겠다. 논리로서는 괜찮습니다. 말로써는 좋은데 현실은 어떠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길 했던 것인데 지금은 일괄 약가인하라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의 10기업이 전체 총 생산액의 한 36%를 차지합니다. 1,000억 정도를 넘어가는 50대기업을 보면 한 78%를 차지해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나라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제약사가 한 265개 되는데 50개 빼면 나머지가 200 몇 십 개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약가인하에서는 어떠냐, 우리가 키워야 되고 정말 국제경쟁력을 갖춘 큰 기업으로 커나갔으면 하는 대형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약가인하의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글로벌 신약 임상도 하고, 해외로 진출하고, 새로운 신약개발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1년에 1,000억 이상 되는 매출 손실이 닥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잘한 회사들, 정부가 구조조정 시키려고 하는 자잘한 회사들은 별 피해가 없습니다, 요번에 약가인하에서.

 

□ MC (오택림)

별 피해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당초 목적한 것하고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 MC (오택림)

네. 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위제약사들도 리베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리베이트를 통해서 연명하는 영세제약사들 정리되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상위제약사들도 같이 충격을 받겠지만, 단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옥석을 가려낸 다음에 정부가 이번에 육성책도 같이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업계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 같지만, 그러면 그렇게 전개돼서 실제로 연구개발 잘하고 제대로 된 회사들한테는 또 약가에 대해서 혜택도 주고, 세제혜택도 주겠다. 이런 취지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시킨 다음에 진짜 그렇게 될 만한 기업들에 몰아주자.’ 이거 설득력 있다고 보이는데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리베이트에 대한 논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리베이트를 부정하지 않는다. 리베이트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또 리베이트는 근절해야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고 노력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일괄 약가인하, 그것 자체도 정책적인 수단으로서는 무리가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제 와서는 ‘그러면 좋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가격만큼 인하를 하시오. 해도 좋습니다.’ 우리 인정하는 겁니다. 또 국민건강이나 국민의 약값인하, 국민부담경감 보험재정의 건전, 운영 이런 것을 위해서 재정차원에서도 인하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괄 인하를 일시에 조치하는 거예요. 일시에 조치함으로써 오는 충격이 산업에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나마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하는 50대 기업, 30대 기업 클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인하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제안입니다. 최종 말씀을 미리 드려서 죄송한데, 리베이트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그 근절 노력 해나가자. 약가인하를 통해서 사실 리베이트 줄 여유도 없어집니다. 이제는 발전을 위해서 가는데 일시에 이것을 깎아버리면 R&D 기능도 축소되고, 고용 인력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많은 인력을 갖고 있는데 일자리가 창출해도 문제가 될 판에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조치를 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한 3년에 걸쳐서 단계로 인하해 주시면 우리 산업이 이것을 수용해서 대처해 나가고 고용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MC (오택림)

지금 서포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듣고 다시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JTBC 사회부 기자 (김은하)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주장을 관철시키시려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기려고 하신 싸움일 텐데, 승소확률이 몇 퍼센트쯤 된다고 보시나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그건 법원에서 하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괄 약가인하에 문제점이 뭐냐, 설사 모든 약에 리베이트가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이라는 것이 아무리 선정도, 이제는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해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정책도 행정자위적으로, 행정의 그런 자위적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것이 전제적 행위로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법치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그런데 법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로펌들은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 JTBC 사회부 기자 (김은하)

네. 그런데 승소하신다고 해도 국민의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인데 대형 로펌을 내세워서 뒤집으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그러니까 저희는 애당초에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그런 조치, ‘기본적으로 우리 수용하겠습니다.’ 정부에다가 제안했어요. 1조 7,000억 깎는 것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준에 맞게 또 단계적 인하를 통해서 산업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 JTBC 사회부 기자 (김은하)

그렇지만 당장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올해 건강보험 인상률이 2.8%였는데요. 작년에 비하면 절반수준입니다. 정부는 약값에서 돈을 아껴서 국민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하는데요. 만약 제약업계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제약업계는 비교적 편하게 이익을 챙겨온 셈인데요. 국민 부담을 좀 더 같이 분담,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이기적인 말씀 아닌가요?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전제, 우리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못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시에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요. 보험시장의 규모가 얼마냐, 13조입니다. 그중에 특허가 진행 중인 약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혈액제제라든지 필수의약품들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돼요. 아까 모니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만 몇 개의 약 중에 칠 천 몇 개의 품목이 인하가 되는데 그것이 규모가 10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2조 5,000억이 줄면 25%가 주는 거예요. 가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만원 수입을 가지고 살던 집이 75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충격이 있지요. 그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산업정책적인 배려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요청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법원에서 판단을 구해보자.

 

□ MC (오택림)

어느덧 시간이 다 되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시간을 좀 달라, 단계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정부입장에서는 지금 건보재정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게 리베이트로 적자가 나고 있으면 그게 그만큼 국민건보재정에서 …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건보료 인상으로 하기에는 국민들의 저항이 심할 것 같다.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 발언을 30초 내로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그래서 우리가 보험재정도 중요하지만 많은 고용을 일으키고 있고 산업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약산업을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민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요. 단계적 인하에서 이것을 흡수하고 대처할 수 있느냐. 우리 제약사는 FTA에 피해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이스라엘, 인도 여기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계속 추격해오고 있어요. 우리를 훨씬 뛰어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BT를 포함한 지식산업으로서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정부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우리의 요구를 나름대로 반영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 MC (오택림)

그럼 시민판정단의 최종공감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을 토론했는데요. 이경호 회장의 주장에 최종적으로 공감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 시민판정단

네.

 

□ MC (오택림)

공감하시는 분들은 눌러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판정단의 공감도는 출연자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각자의 견해를 떠나 순수하게 공감도 자체만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의미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계가 완료 된 것 같은데요. 시민판정단의 공감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25분에서 18분으로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협회장님께서 더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나와 주신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님, 함께 해 주신 서포터, 그리고 시민판정단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