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 진행을 맡은 오택림입니다. 이번 주 갑작스럽게 날아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은 한반도에 큰 충격파를 던짐과 동시에 새로운 전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예상보다 빨리 오는 것 아니냐는 매우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과연 현 상황에 우리에게 위기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이 시간 열띤 토론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 MC (오택림)

오늘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보수진영의 대표적 이론가로 통합니다. 한반도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입니다. 어서 오십니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반갑습니다.

 

□ MC (오택림)

교수, 이사장, 의장, 전 의원 다양한 직함으로 불리시는데요.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 게 제일 편하신가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제가 비교적 오래 했던 것은 교수이니까 교수라고 불러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네, 알겠습니다. 교수직을 얼마 전 사의를 표명했다고 들었는데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네, 맞습니다.

 

□ MC (오택림)

신당 창당 때문인가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칭 통일신당을 창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바빠지고 학교 교육이나 연구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니까 이제 떠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학교를 떠났습니다.

 

□ MC (오택림)

보다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본격 토론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지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네.

 

□ MC (오택림)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50인의 시민판정단,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민판정단은 오늘 박세일 이사장의 주장을 듣고 공감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토론 시작과 끝, 2번에 걸쳐 하게 됩니다. 평소 개인적 소신이나 성향을 떠나서 순수하게 오늘 출연자의 발언만을 토대로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지난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변화에 어떤 준비와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과 민간 차원의 조문 반대 성명을 발표한 정치세력은 최근 대중도신당 창당을 선언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다.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에서는 한국 보수 진영 최고의 정책통이자 이론가로 알려진 박세일 이사장을 초대해 그가 주장하는 선진통일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의 중국화를 우려하며 흡수통일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파격주장에 근거, 나아가 공동체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제3의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그 주장의 허와 실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해 본다.

 

□ MC (오택림)

이제 <3분 발언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네.

 

□ MC (오택림)

3분의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시작해 주십시오.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요즘 삶이 대단히 힘드시지요? 취업난이라든가, 전세란이든가 또 사교육비 등 우리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계 경제 상황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도 대단히 경제적으로 현재 어려움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 요즘 특히 단순히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대단히 여러분들 불안하게 느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아마 3대 세습이 그렇게 원활히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중국은 경제대국의 단계를 넘어서 빠르게 군사대국화 되고 있습니다. 욱일승천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반도 정세를 보면 약 100년 전에 구 한국말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옆에 열강들이 한반도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높이느라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짧게는 2~3년 길게 봐도 5~10년 안에 우리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2가지 갈림길을 당면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짧게 2~3년 길어도 5~10년 안에 우리가 만일 통일의 길을 연다면 그러면 남한과 북한은 대단히 빠르게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일부에서는 통일을 부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통일이야 말로 우리 민족 모두의 축복이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북한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과 잠재적인 시장과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다시 결합하게 된다면 그러면 남북경제가 같이 욱일승천하고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 경제가 빠르게 고도성장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주도, 동북삼성도 발전하고 연해주 등 시베리아 지역이 같이 발전하게 되면 동북아가 제가 보기에 앞으로 2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성장률이 높은 그러한 번영의 지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된 대한민국은 아마 동북아에서 가장 앞선 선진국 1등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길이 우리 앞에 하나 놓여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만일 앞으로 짧게는 2~3년 길게도 5~10년 안에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의 길을 열지 못하면 한반도는 새로운 분단의 길로 갑니다. 분단이 고착화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우리 북한은 결국 중국에 변방 종속정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38선은 휴전선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새로운 국경선이 되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분단으로 끝나지 않고 동북아가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일본이 재무장 할 것이고 그래서 다시 동북아가 새로운 냉전에 들어가면 우리는 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단과 더불어 선진이라고 하는 선진국가가 된다고 하는 우리 꿈도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분단된 삼류국가로 추락하는 그런 2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국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져야 된다. 국민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을 수가 없고 통일의 시대를 올바르게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이사장님, 3분 발언이 너무 초과가 됐습니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아, 그래요.

 

□ MC (오택림)

다시 본격토론에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 발언도 있으니까요. 3분 발언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판정단의 공감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세일 이사장의 주장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 시민판정단

네.

 

□ MC (오택림)

그럼 눌러주세요. 박 이사장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MC (오택림)

네. 지금 시민판정단의 공감도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공감도는 각자 평소의 소신과 견해를 떠나서 오늘 출연자의 발언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의미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집계가 완료된 것 같은데요. 결과 함께 보실까요? 총 50분 중에 23분이 공감도를 표하셨는데요. 만족하십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이제부터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MC (오택림)

네, 맞습니다. 최종 공감도 조사가 한번 더 남아 있기 때문에요. 본격토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또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일 이사장을 도와주실 ‘엔젤’입니다.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서포터’도 계십니다. JTBC 정치부 강찬호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악마의 질문> 본격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MC (오택림)

평소 선진화와 통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통일에 더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도 있고 해서 오늘 주제의 순서를 통일부터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문문제부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정부 차원의 조문은 필요하지만 민간 차원 혹은 개인 차원의 조문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정부 방침은 정 반대로 정부 차원의 조문은 하지 않지만 일부 민간 차원의 조문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 방침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북한 상황이 불안정 합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당국자들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접촉의 면을 넓히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접촉과 대화의 면을, 그렇게 해야지 북한에 불확실한 상황을 가능하면 안정화 시키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의 창구를 열고 조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민간부분에 방북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민간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 차원에 방북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옳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조문방문단을 보내서 북한에 과도기에, 변화기에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북한과의 접촉의 면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MC (오택림)

네. 마침 오늘 북한이 남측 조문단을 모두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남남갈등 야기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북한이 외국한테 조문하지 말라고 했다가 모두 와도 좋다고 하는 것은 남한 안에서 여러 가지 조문에 대한 이견들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남한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을 자극, 유도, 조장하는 전략이라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린 부분인데 우리나라 정치가 2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나라 정치는 싸움의 정치입니다. 모든 것이 갈등과 대립의 정치로 갑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론을 모으는 정치보다는 국론을 나누는 정치,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조문의 문제도 이렇게 안에서 따질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싸울 이슈가 아닌데 제가 볼 때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논쟁, 정치적인 갈등에 이슈로서 조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저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남북통일이라는 큰 국가적, 민족적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야는 모든 문제를 갈등의 구조로 자꾸만 끌어서 스스로 국내 권력 투쟁에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MC (오택림)

이사장님, 정치 얘기는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통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토론을 하겠는데요.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책임도 있고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 역사의 죄인인데 무슨 조문이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지요. 비극의 현장을 봤고 북한 정권이 얼마나 사실을 그동안,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의 탄압뿐만이 아니라 남한에 대해서도 여러 형태의 도발 내지는 여러 가지 파괴 행위를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대단히 위험한 위기적인 상황에 있을 때 국가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는 위기적인 상황을 어떻게 안정화 시키고 잘 관리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과의 어떤 형태든 간에 대화와 교류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열려져 있어야지 이것이 완전히 닫혀 있어서는 북한에 상황 변화에 우리가 옳게 대처 할 수 없고 올바른 방향으로 북한을 관리, 유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대한 적절한 정부 차원에서의 조문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접촉 유지 차원 또 관리하기 위해서 또 불확실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드셨는데, 그렇다면 꼭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지금 대북정보력의 부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가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채널을 열어 놓는다는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조문이나 개인차원의 조문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한데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그런 반론도 가능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단체 중에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또 오랜 공신력을 가진 민간단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아무나 올라가서 조문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우선 그분들의 안전을 보장 할 수고 없고 두 번째 우리 국익을 해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언사가 나온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아까 3분 발언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과연 김정은이 권력승계에 성공할 수 있느냐, 3대 세습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요. 이사장님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김정은 체제가 3대 세습에 성공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새로 등장하는 김정은 체제가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끌고 나가느냐 아니면 종전과 같이 폐쇄하고 핵을 개발하는 역사의 흐름에서 정 반대의 방향으로 가느냐. 그래서 역사의 흐름에서 반대의 방향으로 가서 비정상 국가적인 성격을 더 강화하면 그것은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외국과도 교류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나간다면 그것은 안정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앞으로, 새로운 후계체제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의해서 안정적일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MC (오택림)

제가 이런 가정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권력승계에 실패를 해서 북한 체제에 급변 사태가 온다든가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갑작스런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면 남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에 그런 급변상태나 붕괴가 남한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체제 위기나 붕괴를 적극적인 통일의 기회로 삼아서 활용해야 되는지 양자 중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만일 북한 체계가 대단히 불확실하게 되고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면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북한 체제를 개혁개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또 개혁개방으로 가는 방향을 도와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의 남한의 개입은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안에도 분명히 북한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세계하고 담을 쌓고 핵이나 개발하고 이래서는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세계에서 이래서는 나라가 더 이상 유지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북한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하루아침에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을 해서 세계와 교류하면서 또 남한과 교류하면서 그렇게 되면 남한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개혁개방만 된다면, 그 방향으로 결심만 한다면 남한 국민들은 아마 세금을 좀 더 내서라도 얼마든지 도와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만 유도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북한에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을 더욱 도와주고 그런 분들이 북한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도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MC (오택림)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 붕괴 임박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약간 안이한 현실판단이다. 북한 정권,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겠지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으로 연결될지도 의문이고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져도 북한이라는 국가가 바로 붕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너무 북한 붕괴를 쉽게 예단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북한이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 않습니다. 또 쉽게 붕괴되는 것도 저는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짧은 기간 내에 북한이 빠르게 붕괴하면 그것은 반드시 한반도 통일로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리어 북한의 중국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중국에 의해서 북한 부분이 병탄당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붕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붕괴보다는 내부에 새로운 개혁개방 세력이 등장해서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점진적으로 단계를 거쳐 남북 간에 통일에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이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통일론에 결국 북한체제에 붕괴에 기반 한 흡수통일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아니, 제가 볼 때는 흡수통일보다도 우리가 북한은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국민은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이나 자유를 조금씩이라도 더 높여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통해서 개혁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개혁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각론에 대해서는 말씀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말씀드릴까요?

 

□ MC (오택림)

네, 말씀해 주시지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우리가 통일 하려면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가 제가 볼 때 한반도 통일 되려면 국민들이 통일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통일이야 말로 우리의 기회다.” 이게 부담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이 우리의 기회다.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통일이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실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취업의 문제라든가 양극화의 문제 이것이 아마 통일 과정에 들어가면 빠르게 해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 MC (오택림)

이사장님, 죄송한데요. 북한의 개혁개방이 남한에서 통일을 기회로 보는 것 하고 그게 바로 개혁개방으로 이어지는 것 하고 별로 논리적으로 연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개혁개방은 통일로 가는 시작입니다. 개혁개방을 하면 남한에서 북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고 교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이고 개혁개방이 시작이 되면 아마 남한에 대단히 많은 자본이 북한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 MC (오택림)

질문은 그렇게 북한 집권세력이 개혁개방으로 바꿀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개혁개방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가질 것, 두 번째 우리 이웃나라들한테 한반도 통일이, 분단이 아니라 통일이 당신들 나라한테 이롭다는 것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 강대국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통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웃나라한테 통일이 당신들 나라한테 이롭다. 또 우리가 통일해야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온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어려운 단계를 남한 동포들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혁개방으로 나가서 통일을 시대를 열면 정말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남북이 같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그분들한테 드려서 북한 동포들이 우선 개혁개방을 원하도록 만드는 일들 또 북한 정권 안에서도, 권력자 안에서도 개혁개방에 가능성을 믿고 그것이 북한을 살릴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교류하고 접촉하면서 우리가 주위 환경도 개혁개방 하기 유리하게 조성해드리면서 우리가 개혁개방으로 몰고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 MC (오택림)

말씀은 굉장히 듣기 좋고, 시원한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각론에서 하나하나 따져 보면 현실론에서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북한 동포들이 개혁개방이 좋고 남한과 같이 문을 여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지금도 계속 수십 년 동안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그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 MC (오택림)

쉽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남한에, 아마 학생들 다들 아실 텐데요. 남한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약 2만 3,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하루에 몇 번씩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북한에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1년에 북한에 보내는 돈이 100억이 넘습니다. 여러 형태로 북한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정보가 들어가고 나가고, 돈도 들어가고 나가고, 북한의 밑에 체제는 대단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에 지금 소위 조선족 동포들이 약 50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친척을 찾아서 북한에 여러 형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단일한 목소리로 통일의 의지와 통일 이후의 비전을 가지고 산다면 여기와 있는 탈북 동포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그대로 북한에 전달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탈북동포들을 정말 남한에서 따뜻하게 대하고 희망을 갖게 도와주니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희망이 보인다고 할 것이고 탈북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에 왔더니 이등국민 취급된다는 메시지를 주면 북한 동포들은 그것을 다 받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을 앞당긴다면 북한 동포들에게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많고 그 시작은 여기에 와 계신 탈북 동포들에 대한 우리의 평상시에 얼마만큼 정성을 기울이느냐 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길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통일할 의지를 확실히 갖고 그것이야 말로 미래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이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서포터께서 직접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 JTBC 정치부 기자 (강찬호)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지도부가 개혁개방에 나서게 하려면 우리 쪽에서 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보면 첫째,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둘째, 우리 이웃나라들에게 통일이 당신들에게도 이롭다. 이런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셋째,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볼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집중적인 의지를 모을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웃나라들에게 우리나라 통일이 이롭다고 설득하는 것도 말이 쉽지, 쉽게 말하면 중국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통일은 남한 주도의 통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체제에 가까운 통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과연 중국이 이롭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면 말로 설득하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친미적인 나라로 중국에 인식되어 있고 한미동맹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밖에 우리가 서방과 관계 맺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과 어떻게 앞으로 논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당장 문제가 되고요. 또 일본하고 미국에게도 이것을 설득한다는 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이 쉽지 어려운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이야 말로 어떻게 보면 개혁개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북한 당국하고 예를 들면 햇볕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먼저 북한 당국하고 뭔가가 얘기가 돼야 그 다음에 북한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바깥에서 우리가 삐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먼저 북한 권부하고 저희가 햇볕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적인 것을 택하다 보면 그것이 트리클 다운(Trickle Down)처럼 돼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게 오히려 빠르지 그것을 먼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북한 당국에 개혁개방을 끌어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아주 중요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그것은 다 동시에 해야 되겠지요. 제가 하나하나 저 혼자서 대답 할 수도 있겠지만 엔젤이 나와 계시니까 엔젤께 우선 첫 번째 부분, 삶이 대단히 어려운데 통일이 당위로서는 바람직하지만 통일비용도 만만치 않다는데 통일의 이익은 많겠지만 과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엔젤께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필)

제가 생각할 때 통일 문제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은 통일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망 할 것인지, 앞으로 3~4년을 더 살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통일이 그냥 우리에게 다가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역시 그랬습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소련이 붕괴될 것이라고 미리 생각했던 사람들은 없었고요. 또 독일자체도 독일의 대통령조차도 통일이 이루어지기 1년 전에도 자기 생애에 통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던 것처럼 통일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가장, 따라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의 주도에 맡겨 둘 것이냐 하는 것과 우리가 그 통일의 과정에 우리 스스로 어떤 기여를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 이 2가지 선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팍팍한데 북한 주민 2,400만을 다시 먹여 살려야 되는 부담을 안아야 하고 또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북한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부담을 안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요즘 우리 사회에 대해서 드는 가장 큰 질문은 우리나라가 지금 극강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는 나라인데 5,000만 이상의 국민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7개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비근한 예지만 중국에서 어떤 음식물이나 물건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폄하해서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 역사 5,000년 중에 언제였느냐 하고 생각해 보면 최근 한 20년입니다. 극강기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이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 같이 행복해야 할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출구가 없는 사회라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크지 않느냐. 국가적으로도 목표를 상실하고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다 마쳐도 일자리가 없고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이 없고 더 갈 곳이 없는 듯한 그런 막힌 상태에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 통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출구를 제공해 주는 유일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가장 큰 주제이고요. 두 번째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라이스더 대학인가에서 내셔널 아이큐라고 해서 국민들을 국가별로 잡았는데요. 우리나라가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아이큐가 그때 107위였데요. 2등이 북한이었습니다. 106위입니다. 2,400만의 훌륭한 사람들을 다시 얻는 그런 것이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에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어두운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인데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밝게 보아야 하는 것,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MC (오택림)

논의가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하나씩 쪼개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는 북한 동포정책이라고 평소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탈북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 MC (오택림)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대북전단지 살포나 심리전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 동포들한테 그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결국 북한 정권이나 북한 집권세력을 자극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심리전 하면 조준타격 하겠다. 대북전단지 살포하는 곳에 조준타격 하겠다. 그런 경고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렇게 북한 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평가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햇볕정책 얘기를 했는데, 햇볕정책을 북한이 요구하는 데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했는데 저는 지원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서 그것이 북한의 변화로 나타나면 굉장히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움직여준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북한 체제가 공고화로만 가고 개혁개방으로 이동되지 않는다면 그 지원은 무엇을 위한 지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경책이냐, 온건책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정책이 북한에 개혁개방의 변화를 좀 더 지원하고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하나 따져서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 MC (오택림)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작년과 올해에 저희가 처했던 상황인데요. 그렇게 심리전 하면 타격하겠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됐는데 그러면 그때도 해야 되는지.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심리전을 해서, 물론 저쪽에서 반발하겠지요. 그러나 따져봐야 되겠지요. 심리전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 동포들에 대한 심리전인데 이것이 당연히 반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면 제가 볼 때 해야 되는 것이고 효과가 별로 없는데 상대방만 자극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든 논의가 구체성을 띄지 않고 실제로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냥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념논쟁하는 것이 되는 것이 한국의 통일문제를 다루는데 큰 장애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기한 문제를 1~2가지 더 답변을 드리면,

 

□ MC (오택림)

제가 그것을 쪼개서 여쭤보겠습니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그러세요.

 

□ MC (오택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에 친남세력, 지배세력에도 남한 편을 드는 세력이,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개혁개방 세력이 있을 수 있지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다른 곳에서 얘기하신 것에는 마치 남한에 종북세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북한에 친남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결국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북한이 하듯이 우리도 간첩 보내고 대북 공작하자는 얘기이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글쎄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북한 사회에도 여러 형태로 정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가 외부와의 정보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부분이 점점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에서 삶의 모습이 상당히 바르고, 삶의 모습이 정의롭고 풍요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도 북한에 좋은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소위 행복이라고 하는 것, 풍요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모범적인 국가를 만들고 사회를 만듦으로서 그것이 북한에 전달돼서 북한 동포들이 “남한과 손을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당연히 저는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MC (오택림)

좋습니다. 일단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방법들이 좀 더 구체적이지 않거나 너무 낭만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결국 그런 정책들은 북한 동포정책이나 친남세력을 만드는 정책들은 당연히 북한집권세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인데 결국 그러면 긴장과 대립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북한 동포들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북한 동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도한대로 남한을 좋아하거나, 친남세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긴장이 동원되고 이러면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결국 남한에 대한 반감만 쌓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한데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 동포의 삶의 조건,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북한 정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가. 북한 정부가 하자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안 하고 하는 것이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쌀과 이런 것을 북한에 지원 할 때 이게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북한 동포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어디서 왔느냐를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북한 정부가 반대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북한 동포들한테 우리의 동포애를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게 제대로 남한에서 온 쌀과 식량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식량과 쌀을 줬는데 처음에는 그게 북한 주민한테 들어가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또 그것을 조사해 보자고 하면 북한 정부가 반대했어요. 그럴 때 당신들이 반대하니까 아무한테나 줘도 좋다. 그래서 방콕에 가서 팔아서 달러로 바꾼다든가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다 하자는 대로 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결국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의 변화를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 자극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상에서 그 정책이 효과적이면 하는 것이고 효과적이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말씀은 좋은데 듣다 보면 지금 북한 정권은 도외시하고 그 외에 북한 동포를 직접 대하는 형태의 정책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북한 동포를 통치하는 것은 북한 정권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답답하고 더디더라도 결국 북한 정권을 통해서 북한 당국의 상대를 통해서 북한 사회가 변하고 동포 삶이 나아질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취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그 주장은 반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은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 변화를 볼 적에 지배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변화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마는 결국 공산주의 국가도 밑에서 국민들이 저항과 이것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북한 정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반의 진리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체제에 변하든 간에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형태로 도와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여든 야든 지난 60년간을 돌이켜 보면 통일정책이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단 관리정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분단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관리하느냐, 분단 체제를. 그거였지 북한을 어떻게 해서 변화시켜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시켜서 정말 북한 동포들 해방하고 우리가 같이 번영의 길을 가자고 하는 적극적인 북한의 개혁개방을 돕거나 개혁개방을 지원하거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통일정책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분단관리만 하면서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느냐, 당분간도. 그게 불가능한 시대로 지금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 엔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통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선택은 이것입니다. 통일이냐 아니면 북한을 중국에 주느냐 2가지 선택을 우리가 하게끔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통일 노력을 안 하면 북한은 중국에 변방종속정권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평화적인 관리만 하면 되겠다고 하고 안이하게 있을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더듬거리고 북한 문제 잘못 다루다가 힘들고 등등해서 더듬거리다가는 북한은 결국 중국에 의해서 병탄당하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가 열강들이 한반도를 구축할 때 100년 전에 우리가 딱 단결돼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안에서 싸움 할 때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고 결국은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한반도가 병탄되듯이 다가오는 시대를 적극적으로 통일의 시대를 열지 못하면 결국 북한은 중국에 의해서 병탄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분단관리만 가지고 적당하게 지내서는 안 되는 시대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겠다.

 

□ MC (오택림)

그런 우려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할 수 있으면서도,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많은 전문가들이,

 

□ MC (오택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각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 얘기도 하셨는데 중국이 북한을 편들고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때도 결국에는 북한을 편들고 결국 북한에 대한 출구가 중국으로 열려 있어서 정부의 여러 정책이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도 많은데요. 결국 그렇게 중국이 하는 것이 우리가 적극적인 중국에 대해서 통일외교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한이 미국과 군사동맹에 있는 남한이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중국 고유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적극적인 통일 외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고 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아주 좋은 문제제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이웃나라들한테 적극적인 통일정책, 통일외교를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통일하겠다. 통일 하겠고 통일이 우리한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중국인 당신들한테도 이로운 것이다. 분단이 해로운 것이다. 통일 없이는 당신들이 변방에 안정될 수 없고 동북아가 평화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중국 당국자한테 얘기한 한국의 정치, 지도자, 학자가 그동안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 학자는 중국에 가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통일은 자기들 문제인데 왜 나한테 와서 묻느냐. 내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안 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학자와 정치가들의 태도였어요. 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안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다수는 또 지배세력의 주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직도 북한을 자기들의 변방으로서 또 완충지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분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안에도 새로운 세대가 크고 있고 국제파도 크고 있고 관료나 학자들 속에 과연 그것이 오래 가겠는가. 조선민족에, 우리 한반도 민족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분단은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리고 잘못된 정권을 계속적으로 지지한다는 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도리어 남한 주도의 통일을 인정하고 통일된 한반도와 더불어 만주라든가 시베리아를 개발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융성의 시대를 여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소수파입니다마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동지로 삼아서 지금까지 강경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건파, 국제파를 우리의 동지로 삼고 지금까지 강경파, 분단선호자들을 설득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다니면서 괜히 얘기했다가 중국이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 더 잘못된 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딱 주인입장에서 통일이야 말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다 하는 것을 설득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한국의 어떤 정치가가, 어떤 학자가 이런 노력을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우리를 깔보는 것인데 중국 안에서도 그렇게 깔보다가 큰 코 다친다고 경계하는 학자도 많고 그런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 MC (오택림)

그렇게 외교정책을 펴서 그게 효과를 거두면 참 좋겠는데요. 현실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봐야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오히려 낙관하지 않고요. 차라리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바로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남한이라는 인식을 심어줄때만이 오히려 북한이 붕괴라든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중국을 선택하지 않고 남한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지름길이다. 그것을 지적하거든요. 중국에 아무리 외교하는 것보다 지금 얘기하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그것은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통일의 의지를 밝히는 외교 노력도 해야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그 노력을 동시에 하면서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요. 결국은 가능하면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주도로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남북이 주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외국이 우리를 도와 줄 수는 없지만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외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도로 해야지요. 당연히 교류하고 필요하면 인도적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도적지원이 예를 들어 쌀을 주거나 우리가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가느냐를 우리가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없이 주기만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통일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류하고, 당연히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특히 인도적 지원은 많이 할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그때도 반드시 조건은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분들의 생활에 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을 거의 안 했고 우리가 주장하면 북한 정부가 싫어한다고 해서 스스로 안 한 적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북한 동포들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막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한반도 주도로 통일을 끌고 나가고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모든 정책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나 목표는 통일에 둬야지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저는 모든 정책을 다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굉장히 말씀은 시원하고 좋은 얘기로 구성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각론에 있어서 상당히 좋게 표현하면 낭만주의적인, 현실을 낙관하시는 것 같은데.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내가 볼 때 한국에 지금까지 지도자들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끊을 것이냐 이렇게 정책하는 나라 없습니다. 지원도 하고 끊을 것은 끊고 압박도 가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지 어떻게 당근과 회초리를 어느 하나만, 항상 회초리만 써서 되느냐.

 

□ MC (오택림)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동포정책 쓰고 북한에 친남한세력 심고 이런 것 하면서 북한 당국하고 대화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당연히 해야지요.

 

□ MC (오택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 MC (오택림)

북한 당국이 전혀,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북한 당국이 여럿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도 개혁개방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

 

□ MC (오택림)

지금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그럼요. 그것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억압적인 체제라서 말을 못하지. 그러면 그분들하고 음양으로 우리가 교류하면서 압박해서 억지로 북한을 통일로 끌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속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자꾸만 넓혀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통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통일과 관련해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한 가지 중요한 주제지요. 신당창당 발표하셨는데 그 부분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신당창당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과연 말씀하시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는 누구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왜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손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싸움의 정치입니다. 끊임없이 싸움하고 끊임없이 국민을 분열시키지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가 없습니다. 국민을 모아야지 국민적인 힘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열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화가 되던, 통일이 되던 그런데 끊임없이 국민을 갈등시키고 대립하는데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론분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첫째가 싸움의 정치이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독식의 정치입니다. 이긴 자가 다 먹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긴 정파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이래서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나라가 안 되겠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는 사실은 정책논의에 들어가면 서양도 그렇고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 진보와 보수의 정책은 전 세계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이사장님, 배경을 여쭙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개인이 아니라 세력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 MC (오택림)

세력도 좋습니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다. 이것은 정의가 실패한 역사고, 기회주의가 성공한 역사이고, 대한민국은 있어서는 안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을 빼놓고 나머지 진보 보수는 크게 볼 때 다 모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다수의 정치인들이나 학자가 다 모여서, 어떻게 모이느냐. 이익을 통해서 모이게 아니라 국가의 비전, 우리가 나아갈 국가 미래에 합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나가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분열만 되어 가지고는. 그런데 그 분열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증폭시키는데, 외국에서는 진보와 보수에 견해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 MC (오택림)

지금 그렇게 강의하듯이 말씀하시면 주제를 다 다룰 수가 없고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현실 정치에 계신 분들은 이사장님의 희망사항일 뿐 구체적인 참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참신한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인물 중에 참여를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정치권에서는 자기들 지금까지 해오던 정치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다 거부하지요. 다 부정적으로 보지요. 잘된다고 생각안 하겠지요. 또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같이 할 사람들을 1월 11일 발기인 대회 때 다 여러분들 앞에 공개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득권 양당 구조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정치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그런데 지금 기득권 정치세력에 계신 분들 말고도 예를 들면 가까우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도 이사장님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박 교수가 ‘구악’처럼 보이는 인물들과 함께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박 전교수가 가지고 있는 참신함이 반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좋은 질문인데요. 그것도 들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아마 그게 구 정치인 중에서 했을 텐데 그렇게 들었다면 오랫동안 구태정치에 있었던 사람하고 같이 한다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정확히 아시면 아마 김진홍 목사님도 생각을 달리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이사장님이 내년 1월 계획하고 계신데 참여하실 분들은 기존 정치인들이 아닌 분들로 구성하실 생각입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그럴 겁니다. 대부분 기존 정치인들이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누가 봐도 모범적으로 살았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뭔가 바꾸는데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다수가 이번에 여러분들 앞에 선을 보일 것입니다.

 

□ MC (오택림)

그러면 한편으로 얘기하면 정치신인이라는 말씀하고도 같은 것인데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그렇지요.

 

□ MC (오택림)

그런데 지난번에 공언하시기를 200명 출마시켜서 80석 획득 가능하다고 공언하셨는데 정치신인들로 지금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신인들을 우리가 다수를 앞에 모시고 특히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30~40대 청년 정치 미래지도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또 우리 사회에 여성들,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대표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들, 청년과 여성들 속에서 새로운 미래 지도자들을 발굴해서 앞에 세우고 정치신인들이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에는 또 정치 프로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다 잘못되거나 틀린 분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에도 대단히 개혁적이고 참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속한 정치 조직에 체질과 문화가 문제이지.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정말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인 분들은 우리가 같이 앞으로 끌어내서 같이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신인이 반이 이상이 될 것이고 또한 반 정도는 기존정치권에서 개혁지향적인 분들이 모이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200명 정도의 후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MC (오택림)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권에 있는 분들 중에 합리적인 진보로 참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여러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은 개별이름을 밝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접촉은 하고 계십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네.

 

□ MC (오택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이나 공천을 못 받으신 분들 중에도 함께 하실 분들 있습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아직 공천 안 했으니까,

 

□ MC (오택림)

향후에라도.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공천을 못 받는 분 보다는 한나라당 안에서도 좀 더 현직이든, 과거의 경험이 있던 분 중에서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큰 뜻에 동감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모실 생각합니다.

 

□ MC (오택림)

현실적으로는 최근에 한나라당을 탈당하신 김성식, 정태근 의원들도 계신데, 김성식 의원 같은 분은 완전히 새것이 아닌 낡은 모습의 연장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분도 신당 참여가 가능하시다고 보는 것입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두 분 다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본인들이 어려운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단 전·후 아직 만난 적은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때가 되면 만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그러면 접촉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장 희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그것도 일반론으로 밖에 대답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 더 이상 싸움하지 않고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미래로 같이 나가고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헌신을 해보자, 국민 앞에. 국민 앞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묻고 그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려고 하자. 꼭 여의도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생활 속에 들어가 보자. 이런 분들, 이런 새로운 생각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네. 왜 자꾸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굉장히 거대한 포부를 밝히시고 신당창당 개혁을 발표하셨는데 막상 그러면 그 구성원이 누구냐에 대해서 너무 안개 속에 있어서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결국에 보수 진영에 분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 질문은 제가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엔젤께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 MC (오택림)

조금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필)

이사장님 생각과 같은 것일 텐데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보수하고 진보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0.1%에 정치하는 분들하고 99.9%에 국민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맞다. 실제로 여야 간에 특별한 정책의 차이도 없으면서 국민들에게 계파적이거나 정파적이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 하시는 분들을 기준을 몇 가지 내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 보면 우선 열심히 노력해서 개인적으로 성공한 스토리가 있고 감동이 있는 분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하고 헌신 할 수 있는 생각 무엇보다 국민들을 즐겁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선정의 기준이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혁 말씀하셨지만 개혁이 아니라 구정치의 문제가,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분들이나 국민들이 들어 올 수 없도록 했던 것이 문제다. 그런 분들을 다시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수 진보나 합리적 진보, 자꾸 말씀하시지만 그 구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의 질문에 적정한 대답인지는 의문이 듭니다마는 다시 이어서 하기로 하고 저희 쪽 서포터도 질문이 있다고 하니까 들어 보겠습니다.

 

□ JTBC 정치부 기자 (강찬호)

말씀을 들어 보면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것만 말씀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신당 만드시는데 신당하면 사람인데요. 기준만 말씀하셨지 얼굴이 안 떠오릅니다. 이런 신당 모토에 적합한 인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안철수 원장 같은 분, 이런 분도 영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교수 같은 분을 영입하실 의지가 계신지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저는 안철수 교수와 같은 대학에 있었습니다마는 안철수 교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보이는 그분의 주장을 볼 때는 우리들 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단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언론에 비치는 안철수 교수라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MC (오택림)

당대당 통합, 막판에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컨대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 체제로 가게 되면 그때 통합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국을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신한나라당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입니다. 새 정치입니다. 한나라당이 변하고, 민주당이 변해서 새로워진다는 것 정도로 국민들이 정치에 다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 정치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를 하는 것으로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거듭난다면 새 정치에 동지라면 우리가 왜 같이 일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결국 나라 잘되자고 하는 것인데, 새로 거듭나서 일을 하겠다는데 같이 협력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지금 민주당도 통합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하는데 통합을 통해서 과연 거듭나게 될지, 한나라당도 그동안 쇄신을 한다고 한 두 번 한 것 아닙니다. 보궐선거에 질 때 마다 했습니다.

 

□ MC (오택림)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나서 그런데요. 이사장님은 정치 안하신다고 하시 않으셨습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좋은 질문입니다.

 

□ MC (오택림)

제가 인터뷰를 몇 번 보니까 내년 총선, 대선 전혀 정치 안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데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금년 봄에 선진통일 연합을 만들 때 대한민국에 선진화 통일해서 국민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만들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정치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원래가 학자입니다. 학교에서 20년 이상 교직 생활을 해서 저는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게 저에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을 만들어서 정책연구를 주로 해오다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겠다. 정책을 연구한 것을, 대한민국을 선진화 시키고 통일시키는 방법을 국민들한테 직접 소통하면서 국민들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민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해서 제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정치 내지는 대한민국의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준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제는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구 기득권 양당 구조한테 국민은 더 이상 국가경영을 안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울시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였기 때문에, 급박했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 안 맡기고 시민운동하는 사람을 시장을 맡겼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시민운동 하던 사람만 뽑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양당 제도가, 지금 현재는 정당이 시대에 맞지 않으면 새로운 맞는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 정당들이 자기 변화를 해서 새로운 시대로 환골탈태 한다면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모든 것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정당은 거부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선거도 오고 우리는 정치를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그 정당을 만드는데 제가 전력해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가 무상급식으로 대변되는 복지논쟁 아니었습니까? 복지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평소에 보니까 큰 복지가 더 중요한데 작은 복지만 매달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큰 복지가 결국 성장을 통한 복지이고 작은 복지가 소득이전 세금이나 이런 것을 통한 복지인데, 작은 복지에만 매달렸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거기에는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그게 경제학적으로 옳은 얘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금의 30~40대의 현실 또 양극화가 많은 현실 성장과 분배를 선후 관계로 보지 않는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고도성장을 지내왔지만 성장이 공평한 분배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알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장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어필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자꾸 또 다시 큰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못 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던데요.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제가 큰 복지를 얘기 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복지는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큰 복지 중에 첫째는 민족복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양극화라는 말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양극화 이렇게 심한 지역은 한반도 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성공단에 가서 우리 동포들의 삶을 보고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없구나.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나 대한민국의 지도자 중에서 민족복지 문제를 고민하고 대답을 찾으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 이것은 잘못이다. 두 번째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빠른 성장과 많은 일자리 창출해서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민족복지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국민복지입니다. 국민전체, 그러려면 어떻게 성장을 더 할 것이냐. 성장을 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소득분배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성장을 할 것이냐를 노력해야 됩니다. 고용, 창출이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성장을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와 동시에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돼도 몸이 아프다든가 나이가 많다든가 그래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한테 우리가 세금에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도와드려도 효과적으로 도와드려서 정말 필요한데 가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성을 기울이고 이렇게 해서 민족복지, 국민복지, 취약계층복지 이 3가지를 골고루 동시에 신경을 쓰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게 정도라는 얘기이고, 민족복지도,

 

□ MC (오택림)

지금 시간이 없어서,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국민복지도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아주 인기 있는 작업이지만, 정치적으로 표 얻는 데는 좋지만 국민 전체의 복지 수준에는 외곡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할 시간 자체도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최종 공감도 알아보겠습니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국민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힘드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어도 제가 보기에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어려운 때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생각보다 통일의 시대가 빨리 다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역사를 통일과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신채호 선생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역사는 그 시대에 사는 국민의 마음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어려움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꿈을 가지고 나가자 하는 것으로 마음만 모아진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단히 밝고 특히 여기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주인이 될 텐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MC (오택림)

그럼 시민판정단의 최종공감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을 토론했는데요. 박세일 이사장님의 주장에 최종적으로 공감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 시민판정단

네.

 

□ MC (오택림)

그럼, 눌러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판정단의 공감도는 출연자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사는 사회과학적 의미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습니까? 28분으로 5분이 늘어났는데 만족하십니까?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생각보다 이해가 적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 MC (오택림)

알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정치 선진화의 길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통일로 가는 문을 열고, 선진화의 길을 닦는 것은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라는 사실도 곱씹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님, 함께 해 주신 엔젤, 서포터, 시민판정단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