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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Fri) 00:2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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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격화되는 법무-검찰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JTBC<밤샘토론>이 일주일 만에 봉합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과 갈등을 되짚어본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계기로 촉발된 검찰과 법무부 갈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와 관련해 또 한 번 폭발했다. 파국으로 치닫던 갈등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 발동 일주일 만에 윤석열 총장이 수용하면서 봉합을 맞았다. 과연, 인권수사를 위해 함께 협력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처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함께 할 수 있을까.

갈등은 봉합됐지만, 불씨는 여전한 상황. 법무부장관이 검찰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과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정당했는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얼마나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야권의 특별검사 주장,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탄핵소추 발의까지 정치권으로 번진 논란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법적으로 출범일은 7월 15일이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여야. 과연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공수처 도입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검찰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백혜련 의원, 변호사 출신으로 검찰개혁론자를 자임해온 김남국 민주당 의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연대에 나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을 대표해 검사 출신의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고있는 권은희 의원이 뜨거운 토론을 예고한다.

JTBC<밤샘토론> "격화되는 법무-검찰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는 10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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