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볼까?"
JTBC <밤샘토론>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여야 토론을 펼친다.
여당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16년 만에 다시 꺼냈다.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났던 행정수도 이전, 과연 지금은 가능할 것인가.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볼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에는 여야 의원 4명이 출격해 깊이 있는 토론을 예고한다. 청와대와 국회,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여당의 제안은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일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성할 계획일까.
서울과 세종시를 뉴욕과 워싱턴처럼 역할 분담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여당의 구상. 과연 내용적으로도 완벽할까? 16년 전 위헌 판결을 넘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법과 개헌, 국민투표 등 다양한 방법론이 등장한 가운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더불어 이번 주 야당의 반발 속 속전속결로 처리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뛰는 집값을 잡을 묘책일 될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까지 토론하게 될 이 날 토론에는 민주당이 띄운 행정수도완성추진TF의 부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과 미래통합당 충청권 중진 홍문표 의원,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이 함께 한다.
국회 밖에선 뜨겁지만 국회 내에서는 단 한번도 열리지 못했던 행정수도 이전 관련 여야 토론, 그래서 더 뜻깊은 자리가 될 JTBC<밤샘토론>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볼까?"는 오는 31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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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Sat) 00:2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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