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발 개헌, 국회 문턱 넘을까

이번 주 jtbc <밤샘토론>에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시작된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을 추가로 넣고, 토지공개념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공무원 노동3권 보장, 18세 선거권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은 발표되자마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당은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현재 가치를 담은 안이라 자평했지만, 야당은 청와대 주도의 관제개헌, 색깔론을 더해 비판하는 등 여야 대립은 더욱더 첨예해지고 있다.

과연 국회는 대통령발 개헌을 물꼬로, 오랜 과제였던 개헌 논의를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이 약속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시행은 가능할 것인가?

"대통령발 개헌, 국회 문턱 넘을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이끌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참여한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한다.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거라며, 4년 연임제를 보완할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야당과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처리하자는 정부 여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과연 극적인 합의가 가능할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쟁점을 따져볼 예정이다.

30년 묵은 과제인 개헌, 과연 이번 기회를 살려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국회 헌정특위 여야 간사와 헌법학자들이 함께 하는 jtbc <밤샘토론> "대통령발 개헌, 국회 문턱 넘을까"는 오는 30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