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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Fri) 23:00 방송
<부제 : 탐사코드 63회>

<탐사코드 63회>

◇ 강력범죄 사건 그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엇갈린 운명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약 27만 건.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구조법'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지원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범죄 피의자들의 수감 및 교화를 위하여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는 한편 피해자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150억원 남짓. 범죄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로 '갱생의 기회'를 받는 가해자에 비해 과연 제대로 된 도움과 보상이 피해자들에게 이뤄지고 있을까. 지금까지 피해자 가족들은 잊혀지고 소외돼 오면서 모든 고통을 개인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가정이 무너지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과 국내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의 실체를 추적한다.

◇ 소리없는 울음 '의문사'

잇따라 벌어진 의문사. 그러나 국과수는 신체적 부검을 통해 타살 혐의가 없으면 자살로 처리한다. 하지만 자살 배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의문은 남는다. 어쩌면 변사체는 다른 말을 하고 싶지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런 배경으로 심리적 부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심리적 부검이란 유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유서 등을 통해 그 사람이 자살에 이른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다. 1987년 세계 최초로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한 핀란드. 당시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0.3명. 그런데 23년이 지난 지난해 17.3명으로 절반 가량 줄였다.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진실추적자 탐사코드'에서 '소리 없는 울음 의문사'를 집중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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