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악마와 결혼했다." - 부부강간, 유죄? 무죄?
□ 윤창중 스캔들 일파만파 - 범죄인가 추문인가…윤창중 성추행 의혹 실체 추적
□ "나는 악마와 결혼했다." - 부부강간, 유죄? 무죄?
매일 성관계를 강요받으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여자들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해자는 다름 아닌 남편!
15년 동안 매일 밤 남편의 성관계 강요로 자궁경부암 직전까지 갔다는 아내! 임신 중에도 계속된 성관계로 인해 고통 받았다는 아내. 심지어 아이 앞에서 남편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아내까지. 폭행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지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인 남편에 대해서는 고소도,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그로 인해 아내들은 소리 없는 폭력에 혼자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신랑으로 안 보이거든요. 악마에요." "철 수세미로 문지르듯이 생살이 벗겨지는 고통이었어요!" 아내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는 부부강간의 충격적인 실체! 도대체 이들 부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내들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1970년 부부강간 남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부에겐 동거의 의무가 주어지면서 부부관계에 대한 의무 또한 당연하다는 것인데...하지만 결혼은 강간 허가증이 아니며 아내도 한 여성으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43년 간 부부강간 처벌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중순, 대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이 부부 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위협,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 과연 이 경우 남편은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부부강간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사례가 없는 상황, 이번 판결에서 남편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처음으로 성장적인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되는 의미 있는 판결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데…과연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
5월 17일 금요일 밤 11시 JTBC 진실추적자 탐사코드에서는 남편의 성폭력을 눈물로 호소하는 아내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부부 강간죄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고민해본다.
□ 윤창중 스캔들 일파만파 : 범죄인가 추문인가…윤창중 성추행 의혹 실체 추적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닷새 만에 당선인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그러나 밀봉 자작극에 윤봉길 후손 논란, 칼럼 막말 파문까지,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던 그가 결국 대변인 임명 138일 만에 결국 전대미문의 워싱턴 성추행 의혹의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윤씨의 성추행 의혹은 여러 증언을 통해 점점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건 전모를 비롯해 피해 여성의 진술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고 급거 귀국에 대한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여전히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사이 윤씨는 한 차례 기자회견 직후 다시 잠적했고 피해 인턴 역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를 했지만 사태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적지 않다. 탐사코드는 현재 진행 중인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을 되짚어 보면서 윤씨는 누구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청와대 내부 조직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긴급 진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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