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서 한 장에 들끓는 광주
□ 위험한 해결사, 두 얼굴의 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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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한 장에 들끓는 광주
광주가 들썩이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세계수영대회를 유치했지만 위조된 공문서 한 장이 발견되면서 대회의 성공 여부도 갈림길에 섰다. 2013년 7월 19일 오전 11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지가 발표되기 꼭 5시간 전. 이 대회를 위해 중국 상하이, 일본 동경,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등이 대한민국 광주와 경쟁했고 드디어 부다페스트와 광주만이 결승선에 선 순간이었다. 양국은 각각 수 백 명의 스텝과 기자단을 대동하고 유치 발표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월드컵, 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4대 메가 스포츠로 꼽힌다. 경제적 파급 효과만도 2조원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 유치 도시 발표를 5시간 앞둔 상황에서 대한민국 광주에 '최악의 뉴스'가 먼저 터졌다. 일부 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광주시, 국제대회 재정보증서 위조'라는 충격적 내용을 터뜨렸기 때문. 곧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유치 여부에도 빨간 불이 켜진 상황.

예상치 못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천만다행으로 세계수영연맹(FINA)은 대한민국 광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광주는 '공문서 위조'라는 원죄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문서 위조는 범죄 행위'라며 징계성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약 1000억 원의 대회 예산 중에 적어도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기대했던 광주시와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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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해결사, 두 얼굴의 심부름센터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다. '100% 만족할 때까지 도와 드립니다.' '안심하고 맡겨주세요' 돈만 준다면 뭐든 해주겠다는 심부름센터. 배우자의 불륜 뒷조사, 폭력 행사는 물론 최근에는 가해자를 대신 보복해주겠다며 학교 폭력 해결사까지 자청하고 나선 심부름센터 업자들.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교통사고라든가 산에 올라가면 취객으로 위장해서 밀친다거나 해서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 심부름센터 업자

취재진은 직접 의뢰인으로 가장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수십 곳의 심부름센터에 접촉을 시도해보았다. 그 중 절반이상의 업체들이 폭력을 대신 행사해준다는 것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상해까지도 가능하다며 거래를 요구했다. 심지어 그들은 대포폰으로 경찰수사망을 피할 수 있는 요령까지 알려주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그런데 이런 불법 행위를 일삼는 심부름센터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었다. 개인 정보 유출, 위치 추적 등 의뢰 자체가 불법인 점을 이용해 의뢰인의 계약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환불을 요청할 경우 되레 의뢰인을 협박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의뢰인들은 자신 역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단순 미행, 폭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부살인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을 비롯, 아내의 사업체를 가로채기 위해 살인청부를 한 남편까지... 그 뒤에는 바로 심부름센터가 존재하고 있었다. 심부름센터와 관련된 각종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경찰청에서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올해 상반기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 심부름업자 332명을 검거했으나 애매한 법규 탓에 불법 심부름센터의 관리단속과 처벌은 단속 때 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간조사업 법의 도입 논란, 그 속에 숨어 있는 속내는? 한편 음지의 심부름센터가 양지의 민간조사원으로 합법화되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자신을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이미 가정·기업뒷조사, 지적재산권조사, 실종아동찾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민간조사를 찾는 국민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찰인력을 거론하면서 민간 조사제도(탐정법)의 합법화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간조사업 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과 경찰 공무원의 전관예우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반대 의견으로 찬반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7월 26일 밤 11시 JTBC '진실추적자 탐사코드'는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 심부름센터의 실태를 고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조사업 법에 대한 필요성을 진단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