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고용휴직제 실태>

공무원들의 수상한 투 잡 - 고용휴직제 실태고발 -

■ 기획 의도

휴직 중 억대 연봉 받는 공무원?
현관예우로 전락한 고용휴직제의 실체

2001년 정부는 민관 간 인력교류 활성을 위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첨단지식과 기술을 공직사회에 접목시켜 공직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본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일부 공직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인데... <탐사코드 J>에서는 법의 맹점을 이용 휴가 중에도 억대 연봉을 받아 챙기는 고위공무원들의 '고용휴직제' 실태를 고발한다.

■ 코드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중 억대 연봉 보장해 드립니다.

사례1. 공무원 A씨 주 2~3일 근무 / 연봉 약 1억 2천
사례2. 공무원 B씨 정책자문 / 연봉 약 1억 4천

취재진은 지난 4년 동안 40%나 고용휴직제를 이용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주목했다. 이들이 취업한 곳은 대부분 교과부 유관기관인 대학교와 연구소.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그들의 연봉은 놀라웠다. 일주일에 강의 6시간에 연봉 8천 5백만원을 챙겨가고, 주 2-3일 근무에 무려 1억2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던 것. 하지만 그런 고용휴직제로 내려온 공무원과 함께 일한 연구소의 직원들은 과연 그들이 억대 연봉을 받을 만큼 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5명의 연구원 심층 인터뷰를 통해 드러나는 교과부 공무원의 고용휴직제 실태, 과연 그 모습은?

■ 코드 2.甲과 乙
고용휴직 고위 공무원은 로또다?

"솔직히 말하면 행운이라 볼 수 있죠"

취재진은 교과부 고용 휴직 공무원들의 107건 고용 계약서를 입수. 그들의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 분석결과 눈에 띄는 계약서 한 장이 있었다. 주 2,3일 근무에 억대 연봉, 업무 추진비에 숙소까지 제공되며, 100억 이상 사업 유치 시 특별 성과급까지 제공된다는 조건이다. 그렇다면 유관기관에서는 억대 연봉은 물론 특별한 조건까지 제시해 가며 이 공무원들을 모셔가는 걸까? 학교 관계자들은 취재진에게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들의 먹이사슬 그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

■ 코드 3. 현관예우
외부 강연으로 추가연봉 4,500! 우리사회의 또다른 현관예우들

"또 다른 뇌물 일 수도 있는 거죠."
"1억 2천이 고용휴직 다른 사람들 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제가 적을 겁니다.
그건 절대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 현과예우의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다. 근무 시간에 외부강연을 나가 고액의 강의료를 받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자녀를 특채 합격 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현실이다. ‘고용휴직제’는 이러한 현관예우의 또다른 형태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과부 같은 경우 유관기관인 대학과 연구기관에 취업이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 법적 제제가 없는 상황인데... 민관 유착의 고리로 불리는 고용휴직제, 도대체 이 제도는 필요한 것일까?